쌀 10만톤 격리·암소 1만 마리 감축…떨어지는 쌀·한우값 잡을까

전업농연합회 "페널티 부과 정책에 실망…쌀 4차례 매입에도 하락"

한우협회 "예산 투입 일부에 국한…농가 혼란 최소화해야"

농민의길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 수확기 쌀 대책 규탄대회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햅쌀 10만톤(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암소를 1만 마리 더 줄이는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업계 종사자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쌀은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고, 한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쌀·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고,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2만㏊(10만 톤)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다음 달 초 통계청의 예상생산량이 발표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을 통해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앞으로의 수급조절을 위해 벼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등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다.

그동안 재배면적 감축을 약속하고도 이후 쌀 가격 상승 등을 기대하며 벼농사로 회귀하는 농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직접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3만 2108㏊의 벼 재배 감축 면접을 접수했으나, 회귀 등의 영향으로 1만ha가량 감소한 69만 7714㏊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재배면적을 조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한 한우농가. ⓒ News1 윤일지 기자

한우는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30% 규모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해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증산 억제, 사육 감축을 추진한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는 농협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되는 인공수정용 고능력 정액 가격을 인상한다. 또 한우자조금 갹출분 인상과 함께 암소감축 의무 등을 농가에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농업인단체들은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쌀은 사료용 등 전환 물량이 2만㏊에 불과한 데다 격리 대상이 농업인·농협 등 정책 대상자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격리량을 초과생산량이라고 명시했지만 올해 쌀값도 수차례 격리에도 하락한 만큼 1회에 많은 양을 수매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페널티 역시 정부의 통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우협회는 한우 대책에 대해서는 육 기간 단축과 단기비육우 등급제 추진을 위해서도 한우의 맛과 농가소득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병희 한국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직접 페널티에 대해 얘기한 것은 정책에 동참해 왔던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수확기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쌀을 매입했지만 계속해서 하락세다. 정부의 발 빠른 대책 발표는 만족스럽지만 내용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러 대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축산물 직거래 매장 활성화 지원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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