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저개발 국가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섬나라인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가 대규모 생태계 파괴 행위인 ‘에코사이드’를 전쟁범죄나 대량학살처럼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해달라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의 요구가 인정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기업의 대표나 국가 원수 등 환경 파괴를 불러온 개인을 ICC가 기소할 수 있게 된다.
美 대형은행 자본요건 규제, 은행 반발에 후퇴
미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미 은행규제당국이 대형은행의 규제 강화 방안을 당초 제안보다 대폭 완화해 적용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으로 지정된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당초 이들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은행권 반발로 결국 절반 이하인 9%만 상향 조정하게 됐다.
“中 디플레이션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서 경제 전반의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지난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내년까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다수 경제기관의 전망이 나온다고 10일 보도했다. 디플레이션으로 중국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日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반출 개시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 작업을 10일 시작했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해 오전 7시20분쯤 반출 장치가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격리 밸브를 통과했다. 사고 원전 폐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지는 핵연료 잔해 반출이 이번에 성공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日 도쿄대, 20년 만에 수업료 20% 인상”
일본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도쿄대가 2025년도 입학생부터 수업료를 20% 올릴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현행 53만5800엔(약 502만원)인 연간 수업료를 64만2960엔(60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립대 수업료 관련 문부과학성 시행령은 수업료를 표준액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은 20년 만이다. 통신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로 재정난에 부닥친 국립대가 많다면서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이 지방 국립대로도 파급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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