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EU의 소송은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어긋났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체납한 세금에 해당하는 과징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약 21조원)를 내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과징금을 낼 수 없다며 2016년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U 일반법원은 2020년 7월 “EU 집행부가 반드시 제시해야 했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못했다”며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법원인 ECJ가 4년 전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일반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결정을 무효화했었다”며 “우리는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EU는 규칙을 소급 적용했고, 이미 미국에서 우리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구글도 EU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7년 6월 EU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4억 유로를 부과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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