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병특검법' 야 단독 처리에 "분칠한 3자 특검법"

대통령실, '해병특검법' 야 단독 처리에 "분칠한 3자 특검법"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 특검법에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미 외압의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면서 야당을 향해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에서 함께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을 이중 조사해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9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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