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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단독] 딥페이크 여성 피해자 몇 명?...경찰, 통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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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여성 피해가 대다수일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근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성별 통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해외 보안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채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동영상 피해자의 9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경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성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별은 시스템상 통계 항목에 없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측을 넘어 실제로 여성 피해가 극단적으로 많다는 걸 직접 수치로 보면 사회 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강조합니다.

[김수정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성별을 누락해서 분석했다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 보이거든요. 여성폭력 관련 지원 체계나 제도·정책 전반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남성 피해 규모를 직접 살피는 것 역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행 동기와 피해 양상,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별 통계를 관리하는 건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사회인구학적 통계자료를 통해서 수사의 과학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학교 내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성별 통계 분석과 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디자인: 우희석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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