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수시 접수 시작했는데…의대증원 백지화 가능?

[앵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대화에 나서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죠, 이미 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료계의 주장대로 증원 백지화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의대도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거죠?

[기자]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3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전국 39개 의대는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을 내년 신입생으로 선발합니다. 이번 수시에선 이 가운데 67.6%, 3118명을 뽑습니다. 수시에선 총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지난 5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원 전략을 짰고 오늘부터 눈치 경쟁을 하며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수험생들이 이미 원서를 냈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의대증원 백지화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자]
​​​​​​의료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수시모집 인원과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변경한 뒤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을 재배정하고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시 일정을 미루면 정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입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이제와서 의대 모집 인원이 바뀌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자]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그 점을 우려하는데요.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이게 의대로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약대, 치대 그리고 상위권 공대 전반적으로 합격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면 무효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앵커]
의료계에선 과거에도 입시 도중 정원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1993년과 1996년, 약사들에게 한약 조제사 면허를 주는 데 반발한 한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 유급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급작스레 다음해 입학 정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2주에서 한 달여 앞둔 시점이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법이 있을까요?

[기자]
​​​​​​​의협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집단 이기주의다"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선 이제 대화의 장에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부인과의사
"정원 문제는 제로는 힘들다. 왜냐하면 제로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가만히 안 있어요. 의료계에서 500에서 1000명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들만이라도 3~4년차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자"

[앵커]
​​​​​​​의료계가 대입전형 절차까지 무력화하려든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야도 어떻게 하면 의사단체의 동참을 이끌어낼지 해법을 도출해내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대화에 나서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죠, 이미 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료계의 주장대로 증원 백지화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의대도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거죠?

[기자]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3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전국 39개 의대는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을 내년 신입생으로 선발합니다. 이번 수시에선 이 가운데 67.6%, 3118명을 뽑습니다. 수시에선 총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지난 5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원 전략을 짰고 오늘부터 눈치 경쟁을 하며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