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임관혁 고검장 “檢 인지 수사 줄여야… 내려놓는 용기 필요”

지난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퇴임을 앞두고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렸다”며 인지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대신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수사 및 사법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그러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으며 문제는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은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분한 자리까지 올라 혜택만 받고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형기님의 시 ‘낙화’처럼 이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서울동부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임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 차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3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고검장 퇴임식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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