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닷새 연속으로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가운데오늘 정권수립 76주년을 맞아 추가 도발에 나서진 않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임을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달에는 좀 잠잠하나 싶더니 이달 들어서 닷새 연속 풍선 날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 풍선 날려보내는 겁니까? [임을출] 북한의 기본 입장은 남한의 민간단체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는 한 자기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 풍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월달에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특별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쪽에서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는 한 자기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남쪽 정부를 굉장히 귀찮게 하겠다, 괴롭히겠다. 그리고 이 전단지 살포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이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왜 시점이 지금이고, 왜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보내느냐, 이 부분이 궁금할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어쨌든 북한은 남쪽의 민간단체에서 계속 전단지를 일상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일상적으로 오물풍선을 그러면 보내겠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 정부를 귀찮게, 괴롭게 하겠다는 의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풍선 낙하로 인해서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만 벌써 억대 피해인데 이 피해 상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임을출]
사실 북한은 오물풍선과 관련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낮은 단계의 수위 조절을 하면서 보내는 오물풍선인데 여기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죠. 우선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직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항공기라든지 또는 운항 중인 선박, 또 우리 주민들의 차량에 이 오물풍선이 낙하해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 또는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건데요. 어떻든 지난 5월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는데 여기에 따른 피해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차도 부서지기도 하고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불도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 정권수립일, 이른바 9.9절이라고 하죠. 보통 9.9절 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 많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가 지금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고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북한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도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발전 또는 민생 해결 등의 과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정권수립 76주년인데 약간의 수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10월 10일이 당 창건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내외 정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수해 피해도 있고 또 외부적인 도발보다는 내부적인 과제들을 달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직접적인 도발 외에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 부부장, 보통 이럴 때 같으면 굉장히 우리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들, 입장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분위기는 왜 그런 겁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의 대남 태도를 보면 일종의 무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독트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도발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북한이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은 앞으로도 무시로 일관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북한이 또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으면서 또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대남 도발과 관련해서 수사적으로라도 우선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명시적으로 담화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은 남측의 전단지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도발은 준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옆에 사진에서 보시면 해군기지 방문하고 또 이동식 발사차량 옆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공개한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을출]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라든지 또는 한미군사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 다양한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응태세를 지금 갖추는 차원에서 신형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실전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략, 전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면 남쪽을 겨냥한, 남쪽을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얼마 전에 무인기 시험발사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쓰레기 풍선하고 무인기 그리고 또 GPS 교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방문한다든지 포병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지금 전방위적인 군사, 또 국방력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예전과 다른 전쟁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오물풍선은 일종의 저강도 도발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시설을 방문하면서 살짝살짝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무기들, 이런 무기들은 결국은 유사시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낮은 단계에서는 억제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지금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굉상히 심각한가 봅니다. 평양에 집을 주겠다, 이런 정책들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지난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출생률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임을출]
제가 북한에서 오신 여성 탈북자분들을 만나서 계속 심층인터뷰 같은 걸 해 보면 저출산 관련된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식의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출산율을 높이기 쉽지는 않다. 이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사회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노동에 의존해서 경제발전을 하고 또 국방력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이 노동력이 이렇게 현재도 물론이고 미래에는 더 약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 또 주택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을 높이기가 거의 힘든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 살림집 건설입니다. 그래서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촌 지역에도 살림집 건설을 하고 있고 매일 살림집 입사모임 그런 이벤트를 벌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제제 안에서 특히나 저출산 문제가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에는 모성영웅이라는 칭호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을출]
아기를 출산할 때부터 보건의료 혜택을 주고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좋은 살림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도 보다 좋은 교육의 혜택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북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정책과 제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여성들이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제도를 또 신뢰하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말로만 하는 정책과 제도를 믿고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북한의 여성들에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일부 그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갖기 힘든 게 지금 오늘날 북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을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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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닷새 연속으로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가운데오늘 정권수립 76주년을 맞아 추가 도발에 나서진 않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임을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달에는 좀 잠잠하나 싶더니 이달 들어서 닷새 연속 풍선 날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 풍선 날려보내는 겁니까? [임을출] 북한의 기본 입장은 남한의 민간단체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는 한 자기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 풍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월달에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특별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쪽에서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는 한 자기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남쪽 정부를 굉장히 귀찮게 하겠다, 괴롭히겠다. 그리고 이 전단지 살포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이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왜 시점이 지금이고, 왜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보내느냐, 이 부분이 궁금할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어쨌든 북한은 남쪽의 민간단체에서 계속 전단지를 일상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일상적으로 오물풍선을 그러면 보내겠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 정부를 귀찮게, 괴롭게 하겠다는 의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풍선 낙하로 인해서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만 벌써 억대 피해인데 이 피해 상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임을출]
사실 북한은 오물풍선과 관련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낮은 단계의 수위 조절을 하면서 보내는 오물풍선인데 여기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죠. 우선 재산상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아직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항공기라든지 또는 운항 중인 선박, 또 우리 주민들의 차량에 이 오물풍선이 낙하해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 또는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건데요. 어떻든 지난 5월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는데 여기에 따른 피해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차도 부서지기도 하고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불도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 정권수립일, 이른바 9.9절이라고 하죠. 보통 9.9절 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 많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수해 복구가 지금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고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북한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도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발전 또는 민생 해결 등의 과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정권수립 76주년인데 약간의 수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10월 10일이 당 창건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내외 정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수해 피해도 있고 또 외부적인 도발보다는 내부적인 과제들을 달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직접적인 도발 외에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여정 부부장, 보통 이럴 때 같으면 굉장히 우리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들, 입장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분위기는 왜 그런 겁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의 대남 태도를 보면 일종의 무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독트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도발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북한이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은 앞으로도 무시로 일관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북한이 또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으면서 또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대남 도발과 관련해서 수사적으로라도 우선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명시적으로 담화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은 남측의 전단지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도발은 준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옆에 사진에서 보시면 해군기지 방문하고 또 이동식 발사차량 옆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공개한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을출]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라든지 또는 한미군사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 다양한 위협에 대한 만반의 대응태세를 지금 갖추는 차원에서 신형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실전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략, 전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면 남쪽을 겨냥한, 남쪽을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얼마 전에 무인기 시험발사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쓰레기 풍선하고 무인기 그리고 또 GPS 교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방문한다든지 포병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지금 전방위적인 군사, 또 국방력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예전과 다른 전쟁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오물풍선은 일종의 저강도 도발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시설을 방문하면서 살짝살짝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무기들, 이런 무기들은 결국은 유사시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낮은 단계에서는 억제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지금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굉상히 심각한가 봅니다. 평양에 집을 주겠다, 이런 정책들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지난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출생률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임을출]
제가 북한에서 오신 여성 탈북자분들을 만나서 계속 심층인터뷰 같은 걸 해 보면 저출산 관련된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식의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출산율을 높이기 쉽지는 않다. 이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사회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노동에 의존해서 경제발전을 하고 또 국방력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이 노동력이 이렇게 현재도 물론이고 미래에는 더 약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 또 주택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을 높이기가 거의 힘든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 살림집 건설입니다. 그래서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촌 지역에도 살림집 건설을 하고 있고 매일 살림집 입사모임 그런 이벤트를 벌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제제 안에서 특히나 저출산 문제가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에는 모성영웅이라는 칭호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을출]
아기를 출산할 때부터 보건의료 혜택을 주고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좋은 살림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도 보다 좋은 교육의 혜택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북한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정책과 제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여성들이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제도를 또 신뢰하지 않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말로만 하는 정책과 제도를 믿고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북한의 여성들에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일부 그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갖기 힘든 게 지금 오늘날 북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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