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증원, 원점 검토할 수도"...윤 대통령이 정말 양보했나?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권역 의료응급센터 현장을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경우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입장에 변함이 없고, 대화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그간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니 그 곳에서 대화를 좀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의료개혁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관련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동의의 뜻을 보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의대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7일에는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의료계에 꾸준히 "통일된 안을 가져와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증원 방침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말해왔던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며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데 '2000명은 과하니 1000명으로 합시다' 하면서 무슨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과학적이고 건전한 대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종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적극 대화를 할 의지를 보였으니 의료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자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정 형태의 협의체는 그간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 점, 의대 증원을 고수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보면 일정 부분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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