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 힘든 쌍둥이 양육,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선택이기를"

[미래를품은목소리㉕]

이은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본부장

편집자 주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까지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 해법을 찾는 데 온 사회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하려 'Happy Birth K' 캠페인을 펼쳐온 CBS는 [미래를 품은 목소리] 연재 칼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합니다.

이은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본부장

지난 6월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의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 하락하고 있는 저출생의 반전을 위해 속도감있게 국민, 전문가, 기업,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가정양립과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 확보 및 확대, 소득 걱정없는 육아휴직 사용, 눈치보지 않는 제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등을 마련하고자 신속한 법령 개정,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명 중 1명이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를 손꼽았다. 또한 43% 가까이 출산 의향이 없으며 남성은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공동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44.1%는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출산 의향이 없으나 선택의 유동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에서 그나마 희망을 본다.

정부지원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 기업지원에서는 '자녀학자금 지원, 자녀보육비 지원'을, 다음은 '자동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육아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육아시간 보장·확대가 육아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기업도 정부와 협력해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해 결혼·육아가 행복한 선택지로 작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사회 속 다태아 출산비율은 증가

스마트이미지 제공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임신 시기가 늦춰지면서 난임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중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가 '22년 기준 9.3%를 차지하고, 다태아의 출산율은 '00년 전체 출생아의 1.7%(1만여명)에서 '22년 5.8%(1만45백여명)에 이르러 매년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쌍둥이를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임산부는 유산, 미숙아 출산 등의 두려움으로 임신기간동안 불안감 속에 보내며, 다태아는 67.7%(2022년 기준)가 37주 이전에 태어나 별도의 치료 및 케어를 필요로 한다.

출산 후에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스트레스, 쌍둥이 양육정보 부족, 기질이 다른 자녀의 동시양육으로 체력적 한계 및 양육과정에서의 가족갈등, 사회적 소통 단절과 정서적 고립감,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감, 쌍둥이 양육에 대한 주변의 이해부족 등으로 쌍둥이 양육자는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 가정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의 필요량만큼 늘리고, 영양플러스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다태아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었다.

권익위의 권고 후 10여 년 지난 2023년 7월 정부의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이 태아의 수 고려없이 임신출산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을 개선권고 했다면 지난해 발표된 정책은 태아 수 비례, 다둥이 임신 및 양육의 특성을 고려했다.

금년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해 산전관리비용의 부담이 해소되었으며,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는 신생아 수에 맞춰 산모신생아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다태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추진 중에 있다.

쌍둥이 임신부, 양육부모와 간담회 등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상의 양육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6월 쌍둥이 가정 조사결과에서 '경제적 비용 부담(26%)', '육체적 피로(23%)', '정신적 스트레스(17%)', '경력단절(11%)', '쌍둥이 임신·육아 인프라 부족(10%)', '정부지원 미흡(9%)' 등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로 '쌍둥이 자녀돌봄 지원', '심리상담 및 코칭'이 높았다. 또한 쌍둥이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에 92.5%가 동의했다.

"쌍둥이 양육, 두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부담"

쌍둥이 부모는 양육이 '두 배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제곱'으로 힘이 든다고 표현한다

37주 이전에 대부분 출산하기에 장애와 발달지연 등의 불안감, 치료·재활관련 의료비 지출이 있고, 동시에 여러 명 양육을 위한 각종 지출 등도 가정경제를 어렵게 한다. 특히 영유아기에 동일연령의 여러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기에 부모 이외의 보조양육자가 필요하며 돌보미의 지원도 절실하지만, 우선 배정의 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정을 기피하는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우울증이나 육아스트레스를 위한 상담시설 방문도 어렵기에 방문상담도 절실하다. 아이들과 이동할 때는 자가용 이용이 불가하면 대중교통이용은 엄두도 못 내며, 쌍둥이 유아차는 인도나 엘리베이터 이용하기에도 좁고, 지하철 이용 시 승강기 위치도 파악하기 힘들어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처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쌍둥이 가정을 돕기 위한 단체, 기관 등을 설립하고 가족, 교육자, 보건전문가 등 대상 정보제공·교육·상담·커뮤니티 운영, 연구 등을 실시해 다태아의 임신출산부터 양육 전반으로 다각도의 활발한 지원활동을 한다. 아직 한국에는 유사한 조직이 없다.

필자가 재직 중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쌍둥이 부모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쌍둥이 맞춤형 임신·출산·양육 정보 제공하며 쌍둥이 부모에게 교육 전 주제별 궁금증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핀셋형 교육으로 고충해결과 가이드를 제시해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쌍둥이 임신·육아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인식, 제도개선사항 등을 조사해 쌍둥이 육아를 지역사회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육아공감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현실은 갈길이 멀기만 하다.

힘겨운 임신과정을 겪고 만난 쌍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육자의 육아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선택이었다'는 믿음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 특히 쌍둥이 가정의 시각에서 돌봄, 건강, 연구, 입법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서비스,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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