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主, ‘전 국민 25만원 지원’ 당내 반대 목소리 새겨듣기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선심성 돈 풀기용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여당 반대에도 강행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적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일률적, 일회성 지급은 민생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부문별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여당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 처리까지 공언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추석을 앞둔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돈 풀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으로 연간 목표치(91조원)를 넘어선 상황이라 재정 여력도 없다. 지역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발행업체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이 굳이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지고 다양성이 고사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 일극체제가 심각하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김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곧바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나”,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이 묻혀서는 안 된다. 김 지사 말처럼 국가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먹사니즘’도 돈 풀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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