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구원투수 김병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출 관련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시장개입’까지 언급하며 대출 금리 인상을 지적하자 은행들이 연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은행마다 중구난방식 규제를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빚어졌다. 그러자 이 원장은 느닷없이 은행들이 들쭉날쭉한 대책을 내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냐며 황당한 표정이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이 문제인지, 은행들의 천차만별 대책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책 혼선이 혼란을 키운 것만은 분명하다. 은행 창구를 막았다지만 역부족이다.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금리까지 올렸다. 그러자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대출규모가 7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대출 난민’들은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나흘 만에 5000억원 급증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은행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정부 압박이 금리를 올려 은행의 배만 불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을 무시한 대가다. 저리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집값 상승의 불을 지핀 건 금융당국이다.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유예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를 불렀다. 시장 불신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이다.

급기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국민불편이 커지는 만큼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가 이 원장의 경솔한 입을 수수방관한다는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흐릿해진 금융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세이브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이 원장은 오늘 또 시중은행장을 만난다. 그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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