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의 힘] 韓반도체 미래달린 용인산단… "전력망 제때 확충 최대관건"

반도체 전 분야 아우르는 클러스터

2026년 첫삽… 2030년 제품생산 목표

신규 송전망 보강·건설 지연 가능성

업계안팎 가동시점 전력난 우려 나와

전력망 인허가 기간 단축·토지보상 등

국가차원 지원 제도·법 마련 지적도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반도체 팹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2026년 첫 삽을 뜨고, 2030년 첫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곳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탄생될 예정이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기 구축을 추진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적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 우려가 쏟아진다. 반도체산업은 연중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필요로 하는 전력은 전통 원전 10기에 상응하는 10기가와트(GW) 수준에 이른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각종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는 약 15GW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대전력 평균인 72.5GW의 20%에 해당할 정도의 큰 규모다. 당국은 용인 클러스터에 새로 필요한 전력 수요에 대해 우선 3GW는 해당 부지에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대응하고, 나머지는 초고압 송전망을 보강해 영동 및 호남권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LNG 발전소는 부지 내에 적기에 건설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영동, 호남권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 보강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깊다. 최근 국내에서 건설 중인 송전망 선로는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150개월이나 미뤄지고 있다.

동해안의 낮은 원가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는 5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충남지역의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무려 12년 6개월이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발전소는 건설됐는데 송전망이 부족해 낭비하는 돈이 연간 수조원에 이른다.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결정도 전력망 적기 건설의 발목을 잡은 사례다. 동서울변전소는 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 동해안 지역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의 2단계 접속지점이다. 하남시가 불허하면서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까지 기약 없이 지연될 위기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례를 보면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렸다. 그만큼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결국 신규 송전망을 제때에 건설해야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돌아갈 수 있지만,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 시점에 전력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 전력 공급 구조는 발전 지역이 영동, 충남 등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으로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주민 민원과 지자체 반발 등의 이유로 송전망 건설은 매우 빈번하게 지연된다"며 "영동 지역 원자력, 호남 지역 신재생에너지 등을 용인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규 송전선망이 계속 구축돼야 하는데 건설이 지연되면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산업이기에, 이런 리스크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송배전망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 발전소는 문을 닫으면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동해안과 호남 등에서 넘어오는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6년 이후 전력 수요는 기존 계획·건설 중인 선로에 더해 추가로 두 개를 더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한경협은 "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송·변전망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3년 5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카카오 데이터센터나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송·변전망 확보가 지연돼 투자가 위축된 사례가 빈번하다"며 "송변전망 적기준공의 불확실성 해소가 급선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법·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담긴 법이다.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

주요국들은 이미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은 지난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토지보상 수준을 높였다. 8주 이내에 보상 절차에 합의한 주민들에 대해 토지 보상금의 75%에 달하는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국은 12주 이내, 네덜란드는 6주 이내에 합의해 준 주민들에게 각각 50%와 20%의 추가 보상금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이 제때 확충되지 못하면 발전 제약이 걸리게 되고 첨단산업 등에 전력 공급이 어려워진다"며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송전선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가뜩이나 빠듯한 수도권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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