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외교부 여권 직배송 서비스 이용률 12%에 불과"

"국민 편의 높이고 지자체 업무 경감 필요…여권 개별배송 활성화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30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8.2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외교부의 여권 직배송 서비스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 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2일만에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다.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된 작년 한 해에는 무려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만 38억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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