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계엄, 아니면 말고?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물음표 볼까요?

기자>
오늘 물음표는 '계엄 아니면 말고?' 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연일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극소수 의원들만 깊게 관여 하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이 키를 쥐고 대응하고 있고요. 국방위 김병주, 부승찬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정확한 근거는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까지 제기한 근거들은 신빙성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초기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장하고 있고, 주요 안보 라인에 충암파를 포진시킨 것 등이 계엄 모의의 정황이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단 비판을 받자, '경호처장 공관에 3사령관이 모였다'거나 '충암고 출신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찾아 같은 고교 출신 장군들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주장을 국방위 등에서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용현 장관은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 경호 관련 3사령관을 만날 수 있다" 했고, 이상민 장관은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을 뿐 충암고 회동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충암파가 제2의 하나회를 만들려 한다는 민주당 논평이 나왔는데, 가능한 얘깁니까?

기자>
군내 특정 학교 출신이 이른바 카르텔을 만들 수 있단 점, 예비역들도 완전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엄을 모의한다는 의혹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혜 정부 기무사 문건을 보면 '비상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현 박안수 참모총장은 충암고가 아닌 대구 덕원고 출신입니다. 계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의 주요 참석 대상인 김명수 합참의장 역시 경북 김천고를 나왔습니다.

앵커>
계엄에 동원되는 핵심 보직인 3사령관이 경호처장과 만났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신원식 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부때도 전례가 있었다고 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죠.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매달 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장과 수방사령관을 했던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장들은 모두 군이 아닌 경호처 출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특전사령관이었던 한 인사는 전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호처장 호출로 3사령관이 두어번 만났었고 대통령 순방 때 경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 근거라는게 근거 같지 않다는 느낌인데 민주당은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차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출처나 자세한 내용을 당내에도 공유하지 않고, 대여 공세에 활용하는 건 국민 불안을 야기한단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상상력 이야기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에서 이야기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대선 예비체제로 중도 표심을 의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이재명 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했었는데, 검사 탄핵 공세에 이어 계엄령까지 꺼내드니 황당하다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 여야대표 회담에서 즉흥적으로 계엄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이 대표, 최근엔 직접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계엄 얘기는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앵커>
그렇군요. 느낌표 볼까요?

기자>
'계엄, 아니면 말고?'의 느낌표는 '거짓은 누가 책임지나!' 로 하겠습니다.
계엄 주장을 최초로 제기 사람, 전당대회 경선 중이던 김병주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이후 지지도가 올라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죠. 지지층에겐 흥행 보증수표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군불만 떼우는 주장만 갖고는 설득이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는데 직접적인 계엄 근거가 정말 있다면 먼저 공개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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