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4자 협의체' 급물살…의료계 호응이 최대 관건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안이 대통령실과 야당의 호응으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4자 협의체의 실효성을 가늠할 최대 변수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모여서 (협의를) 해본다 한들 의료계의 참여가 없다면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시 여야정 협의체만이라도 운영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그러면 단팥 없는 찐빵이다. 제일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대상이 의료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야당이 4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데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라면서도 "다만 의사협회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2025학년도에 정원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하고 있다"고 의료계 불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간도 촉박하고 (의료계가)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입장 아닐까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의료 현황에 있다는 걸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의료계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의료계는 4자 협의체 참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증원 규모에 한해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계획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해왔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료계와의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다. 그 외에는 물밑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한다"면서 "인요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만큼 조율이 있지 않았나 한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의 접점 찾기가 난망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감을 보여온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을 통해 물꼬를 터야한다는 제안도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책임자 교체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개별적 의견"이라면서도 "의료계를 자극할만 한 언행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 부각됐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기존부터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당내 분출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 측 의견도 있고 국민 눈높이도 있는 만큼 지켜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와 연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 최우선 과제로는 의대정원 확대폭 조정을 꼽으면서도, 조정 대상으로는 2026년도를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 확대의 폭을 200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경직성이 누그러진 것"이라며 "2025년은 두더라도 2026년부터는 기초부터 (협의)해서 정원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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