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수사심의위' 오늘 오후 2시 대검에서 개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위원 15명 심의 참여
현안위원들,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여부 판단
[앵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결론은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이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현안위원들이 심의 참석에 앞서서 별도로 밝힌 입장이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쯤부터 이곳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심의에 참여합니다.
오후 1시쯤부터는 심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는 몇몇 현안위원들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원이나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심의에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것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모두 6개 혐의입니다.
위원들은 먼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어제까지 대검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최대 45분까지 의견을 차례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단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 목사 측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석 요청을 받지는 못한 가운데, 최 목사 측이 어제 대검에 낸 의견서는 위원회에 전달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내려지고, 또 어떻게 공개될지도 관심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안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 의견을 의결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팀 결정을 뒤집고 기소 의견이 권고된다면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팀과 다시 한 번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권고되더라도 공여자인 최 목사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 채 무혐의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낸 모양새라서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단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자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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