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하자…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퇴행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
민주당 반발, 국민의힘 호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은 정치 갈등과 무관하게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입법폭주” “괴담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막말·폭언·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나쁜 국회의원’을 제재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했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의료·노동·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을 두고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보니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중산층 세금 완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부 계엄 준비설’을 언급하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콕 집어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러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누가 이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깨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발끈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 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