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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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5월23일/목요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0)

'세대별 차등' 국민연금 4%P 더 낸다…64세까지 내는 案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해 세대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보유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이 개인마다 다른데, 보험료율을 연령대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정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두고 여야 입장 갈려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 별로 차등 적용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의 재정안정화 장치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긍정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우려만을 반영했다며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19요청 급증…추석 연휴기간 공백 우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119 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19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9에 접수된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은 1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이나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119 신고가 급증해온 추세를 감안할 때 추석 연휴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대통령 "필수의료 지원 획기적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경기도 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보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 의사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탄핵' 암시에 대통령실 "괴담·궤변서 못 헤어나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심을 거역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탄핵을 암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지적하며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원내대표의 탄핵 암시 발언에 민주당이 괴담,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기승전' 대통령, 정부 여당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복현 "은행권, 대출 실수요자 보호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시세 차익)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올해 12번째

어젯밤 8시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으로, 올해 들어 열두 번째입니다.

문다혜 "가족 건드리는 거 아냐…더 이상 참지 않겠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자신과 아버지와 전 남편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국토부, 美빌딩에 투자했다가 1800억 '손실'

국토교통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써야 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1800억 원 전액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은 "국토부 자금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운용이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에 투자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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