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비토권' 포함된 특검법에 여야 공방…여 "무늬만 3자 추천"

[여의도1번지] '비토권' 포함된 특검법에 여야 공방…여 "무늬만 3자 추천"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거셉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비토권'이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해법을 일부 수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이 해병 특검법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면서 "친한동훈계라는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읽으십니까?

<질문 3> 한동훈 대표는 새 해병 특검법에 대해 "내용이 바뀐 게 없다"면서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한 대표가 직접 '오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질문 4> 22대 첫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중 처음으로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료대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지원금 지급,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여야 대표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응급실을 찾은 데 이어 지난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비공개로 만나 의료대란 사태를 논의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병원 현장을 직접 찾는 한편, 자신의 SNS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여야가 민주당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의 과반 요구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현행범은 제외"라면서 국회의원을 광범위한 현행범으로 체포해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어떻게 체포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어요?

<질문 7>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서도 제보 내용과 구체적 근거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 문건' 사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근거가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홀로 메밀밭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 뒷모습만 담겼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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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거셉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비토권'이 쟁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