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96% 범죄로 인식 못해…저연령화 급속 진행"

여성·청소년 단체 "디지털성범죄 근절, 청소년 정책 총력 대응 촉구"

딥페이크 가담자 70% 10대…4년전 'N번방'보다 급격히 저연령화"

30일 대전경찰청에서 경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 2팀, 모니터링 1팀, 디지털 포렌식·피해자 보호지원반에 25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24.8.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96%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검거자 30%가 10대였던 반면 최근에는 70%까지 높아지는 등 저연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의 96%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한 성교육 정책과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교 친구, 여동생, 엄마까지도 서슴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었다는 게 충격이며 공포"라며 "매일 보는 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고 조롱하는 실상은 사회 유지의 기초단위인 신뢰 공동체까지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범죄자 중 70%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과 4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당시 검거자 30%가 10대였던 것에 비하면 범죄 행위자 연령이 급격하게 저연령화됐다"며 "코로나19를 지나며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이 일상이 됐고, 무방비 상태에서 온라인 포르노와 혐오문화에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유입경로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임, 메신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96%는 이를 범죄라 인식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이미 3년 전 서울시에서 발표됐다"며 "정부는 성범죄근절 정부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했지만 정작 청소년 당사자들을 위한 성교육과 청소년활동은 방치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교육 정책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의 성교육 정책이 실종됐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대폭 삭감, 학교에서의 성 인권 및 장애성인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바라보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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