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스라엘 무기 수출 일부 중단···“국제법 위반 소지”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를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의 일부 품목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확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래미 장관은 “영국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면서도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 규모와 피해 정도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는 약 350건이며, 이 가운데 수출 금지 결정이 난 것은 30건에 불과하다.

군용기와 헬기, 무인기(드론) 부품 등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으나, 다국적 F-35 전투기의 영국산 부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국적 무기 프로그램 부품의 판매 중단이 다른 국가의 F-35 운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훈련기와 해군 장비, 화학 물질 및 통신 장비 등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이 지역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영국에선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2개월간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영국은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거래국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 비중은 1%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그간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점차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정부도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우려로 가자지구에서 쓰일 수 있는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인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 5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경고의 의미로 일부 폭탄 수송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영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기조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스타머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연계 의혹을 제기했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해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반대했던 것도 사실상 철회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카츠 외교부 장관도 이번 결정이 “하마스와 이란 대리 세력들에게 아주 문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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