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승인받은 이후 정식 출범된 정부에서 후속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행정안전부와 경호처, 국방부 등의 예산이 전용됐는데 부처 간 예산이 전용되려면 '사업 간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전용된 예산이 공무원 통근비, 경비단의 급식비 등이었기 때문에 사업 간 유사성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요구한 496억 원과 관련 "500억 원에서 4억이 모자란 액수"라는 점을 짚으며 500억 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496억 원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500억 기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문 정부가 승인 안 해줬으면 이사 안 했을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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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승인받은 이후 정식 출범된 정부에서 후속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행정안전부와 경호처, 국방부 등의 예산이 전용됐는데 부처 간 예산이 전용되려면 '사업 간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전용된 예산이 공무원 통근비, 경비단의 급식비 등이었기 때문에 사업 간 유사성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