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은행들 해도 너무하다”…대출시 보험 강요, 꺾기 의심사례 5년來 최대

[사진 = 챗 GPT 생성]

은행권에서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과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KB국민은행 꺾기 의심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IBK기업은행 2만2985건 ▲하나은행 2만2649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 3조4434억원 ▲우리은행 1조8327억원 순이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수년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IBK기업은행의 경우 2019~2023년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거래를 기록했다.

[표 =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수년간 ‘꺾기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올해는 은행권 꺾기 의심사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엄격한 감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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