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특례를 주는 법 제정을 검토하자 환자단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 백혈병 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발표에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와 의료분쟁 조정 혁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와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을 담았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 백혈병 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발표에서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와 의료분쟁 조정 혁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와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을 담았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