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근거 제시해야…아니면 국기 문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계엄령’ 관련 비판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근거’라는 말을 수차례 사용했다.

한 대표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맞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있냐”며 “우리가 모르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 달라.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달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나누고 있다.뉴스1

그는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차차가 언제냐”며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돌발성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대표는 “맞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애기랑 같다”며 “답을 제시해 달라. 근거를 제시해 달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현재 판례로써 형성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일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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