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평균 선거비 10.8억 "차라리 정당공천해야"

[앵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확정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 광역단체장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쓰고 '정치적 중립성'이 무색할 만큼 정치화됐죠.

어떤 대안이 있을지, 윤동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선출된 4명의 교육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쓰면서 각종 불법에 휘말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들은 광역단체장보다 평균 2억원 가까운 비용을 더 썼는데, 무효표 숫자는 오히려 2배 이상 많아 유권자의 외면을 받은 선거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직선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교육개혁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2022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지방자치에 더 도움될 것)…."

러닝메이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교육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가 난립했던 보수진영에 비해 진보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민주당이 쉽게 입장을 바꾸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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