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김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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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와의 인연에 대해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서울 휘문고 동문인 김 대표와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총장 후보자로 승진할 때 김 대표로부터 축하 난을 받은 적도,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 대표가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전화통화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통령과 과거 업무로 연락한 것 외에 개인적 친분으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 부인과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특정인으로부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고가 선물을 받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심위를 앞두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에 이른 경위나 조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는 등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들은 사안의 당사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야 할 필요성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그동안 축적된 검사의 중요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돼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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