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합니다.
채 상병 특검,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합의문 등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 두 대표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신 후에 민주당의 회의실 백보드의 슬로건을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제가 당대표가 된 후에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로 건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께서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이 자그마치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겁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살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넓히겠다는 우리의 정치적인 다짐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 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저희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1:99의 국민 갈라치기의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의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내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40만 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 원을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것, 연 240입니다. 사병 월급을 205만 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예산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죠.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저와 이 대표님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 에너지 이슈를 주요 정치과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부터 에너지 정책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첫째,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둘째, 세계 1위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도약. 셋째,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핵심인 AI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왔습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등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 왔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여야의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님과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개혁합시다. 불확실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셨습니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원의 판례로써 면책특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해서 반복되는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 대표님께서도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진하는 것의 적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강행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를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 그렇습니다.
정치개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지방선거 전에 현재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님과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합니다.
거리마다 걸려 있는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들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법안들의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자고 말해 왔습니다.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성과로 연결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의료대란 같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불안도 너무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의 감소, 경기의 구조적 침체 그리고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임금체불, 거기다 자영업자 폐업까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중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것도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면 더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 재고를 요청했는데 또 다행히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께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회담에는 공식의제라고 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료대란을 공식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정원을 늘려야 된다,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의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특검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저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다.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균등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지원, 선별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건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공직 취임을 제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여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쌀값, 한우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결국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데 20만 원 쌀값 약속을 안 지켜서 현재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탄소국경세를 대비하고 미래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반도체, 미래과학기술 투자 역시도 함께 얘기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충실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계좌, 이걸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또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화를 막기 때문이죠. 대화와 타협이 일상화되는 일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중심의 정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측면에서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정치는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죠.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더 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이 중에 여야 간의 공통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통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행히 한 대표께서 조금 전에 합의되는, 공감되는 일들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공약을 처리해 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의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의 근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고 존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내는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태도십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수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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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합니다.
채 상병 특검,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합의문 등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 두 대표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신 후에 민주당의 회의실 백보드의 슬로건을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제가 당대표가 된 후에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로 건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께서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이 자그마치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겁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살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넓히겠다는 우리의 정치적인 다짐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 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저희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1:99의 국민 갈라치기의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의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내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40만 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 원을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것, 연 240입니다. 사병 월급을 205만 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예산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죠.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저와 이 대표님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께서 에너지 이슈를 주요 정치과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부터 에너지 정책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첫째,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둘째, 세계 1위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도약. 셋째,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핵심인 AI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왔습니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등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 왔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여야의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님과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개혁합시다. 불확실성의 영역인 정치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셨습니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원의 판례로써 면책특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해서 반복되는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 대표님께서도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진하는 것의 적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강행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를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 그렇습니다.
정치개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지방선거 전에 현재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님과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합니다.
거리마다 걸려 있는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들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법안들의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하자고 말해 왔습니다.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성과로 연결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의료대란 같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불안도 너무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의 감소, 경기의 구조적 침체 그리고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임금체불, 거기다 자영업자 폐업까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중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것도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면 더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 재고를 요청했는데 또 다행히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께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회담에는 공식의제라고 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료대란을 공식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정원을 늘려야 된다,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의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특검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저는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다.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균등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지원, 선별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건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공직 취임을 제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여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쌀값, 한우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결국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데 20만 원 쌀값 약속을 안 지켜서 현재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탄소국경세를 대비하고 미래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반도체, 미래과학기술 투자 역시도 함께 얘기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충실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계좌, 이걸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또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화를 막기 때문이죠. 대화와 타협이 일상화되는 일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중심의 정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측면에서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정치는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죠.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더 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이 중에 여야 간의 공통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통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행히 한 대표께서 조금 전에 합의되는, 공감되는 일들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공약을 처리해 나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의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의 근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고 존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내는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태도십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수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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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합니다.
채 상병 특검,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합의문 등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 두 대표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신 후에 민주당의 회의실 백보드의 슬로건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합니다.
채 상병 특검,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합의문 등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 두 대표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신 후에 민주당의 회의실 백보드의 슬로건을 제가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