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한 시기”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료현장을 떠난 다수의 전공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나날이 커져간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위기상황으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다면, 결국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국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국민에게 이러한 희생을 용인하고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건 아기를 무한히 사랑하는 친어머니였듯이, 환자의 죽음을 보고 더 견딜 수 없는 건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를 뒷받침해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점은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정부의 유연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거부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투데이/노상우 기자 (nswre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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