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이미 회색지대에서 전쟁 중"…미중 디커플링 가속화하는 기술국가주의 [스프]

[뉴스쉽]

파편화된 뉴스는 이제 그만, 이슈의 맥락을 읽는 재미를 담았습니다.


중국을 떠나거나 중국 사업을 줄이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늘고 있다. IBM은 중국에서 연구개발(R&D) 작업을 중단하면서 1천 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월 26일 자로 보도했다.

SCMP가 인용한 중국 계면신문 8월 24일 자 보도에 따르면, IBM은 중국 개발랩과 중국 시스템랩을 폐쇄하면서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지에서 1천여 명을 해고한다. IBM은 지난 24일 내부 회의를 열고 감원을 공식 발표했다. 곧바로 중국 R&D 직원들의 사내 인터넷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직원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IBM에 앞서 에릭슨, 테슬라, 아마존, 인텔 등이 중국에서 감원을 단행했다고 SCMP는 전했다.

IBM의 중국 베이징 시스템센터 외경, 지난 8월 26일. 사진 : AFP, 연합

일차적인 이유는 미중 갈등 확대 이후 중국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IBM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은 4.4% 늘어났지만 중국 매출은 5%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을 다변화해 장차 심해질 미중 갈등 국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이유도 있다. 세계 최대 PC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인 HP는 노트북 PC의 70% 이상을 중국 밖에서 제조하기 위해 제조 탈중국을 진행 중이다.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한 니케이아시아에 따르면, HP는 대만(타이완)에 있는 설계센터의 백업으로 싱가포르 설계센터를 키우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미국 PC 제조업체 델(Dell)도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제품 생산을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참고 기사] 아이폰 생산, 중국에서 인도로? 애플의 큰 그림이 의미하는 것 ('뉴스쉽' 2023.08.12.)

이들이 탈중국을 서두르는 이유는 AI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니케이아시아는 전했다. PC 제조업체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AI PC인데, 앞선 AI 성능을 장착한 컴퓨터를 중국에서 만든다는 건 미국 정부의 기술 수출 규제에 걸릴 위험 등 많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HP 미국 사이트의 AI PC 홍보 페이지

미국 정부는 AI와 첨단 반도체 기술을, 21세기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사활적 요소로 본다. 관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대(對) 중국 수출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의 소환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미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된 2022년 이후 대 중국 교역에 대한 조사를 받는 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표준 기술로 세계 통합? 쪼개지는 IT 세계

한때 각종 기술 표준과 인터넷의 힘에 의해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통합된다는 이상이 실현되는 듯 보였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라 기술의 세계도 쪼개지고 있다.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도 점차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우선 '스플린터넷' 현상을 들 수 있다. '스플린터넷'이란 'splinter'와 'internet'의 합성어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 주던 온라인 세계가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들에 의해 여러 개로 쪼개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 세계가 쓰는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을 중국인들은 쓸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화웨이가 2023년 9월 출시한 '메이트(Mate) 60' 스마트폰. 미국의 고사양 반도체 수출 규제에 걸리자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탑재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중국은 IT 기기의 운영체제(OS)에서도 미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총대를 멘 것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올해 안으로 신형 스마트폰 등 자사 제품에 '하모니OS 넥스트'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탑재할 것이라고 니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화웨이는 원래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했으나, 2019년 이후 미국의 통제로 구글의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이 막히자 2021년 독자 운영체제인 '하모니OS'를 내놨다. 이 운영체제는 여전히 안드로이드 기반이었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이미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앱들이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하모니OS 넥스트'는 안드로이드와 완전히 결별한 중국 독자 운영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모니OS 넥스트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을 통합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운영체제로 개발됐으며, 자율주행차 탑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중 간 디커플링 흐름 속에 화웨이의 중국 내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텐센트 등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도 이 OS에 대응해 앱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니케이아시아는 전망했다.

별도의 기술 세계 구축 나선 중국, 도전에 응전하는 미국

중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분리된 독자적 기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 2018년부터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PS) 베이더우(北斗)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그 한 예다. 그래서 유럽외교협회의 아가테 데마라이스 같은 수출 통제 전문가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디커플링은 중국이 원조"라고 지적한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것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2015)이다.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염두에 두고, 기초 및 첨단 분야 과학기술과 제조업 역량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큰 그림이다.

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더욱 원대한 전략을 담은 것이 '중국 표준 2035' 계획이다. 2020년에 바깥세상에 윤곽을 드러낸 '중국 표준 2035'는 대규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5G, 빅데이터, AI, 신에너지, 사물인터넷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형 기술 표준을 제정한 뒤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 산시성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 중국산 태양광패널은 세계 관련 산업을 치킨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2023)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권력을 잡은 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을 이어가자,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응전을 준비한다. 중국과의 경쟁이 단지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문제(digital-protectionism)라는 걸 깨닫는다.

2018년, 백악관의 대중 강경파 피터 나바로는 무역제조업정책국을 지휘해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대중 기술전쟁을 본격화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다각적인 제재, 화웨이 5G 제품을 쓰지 말라는 동맹국들에 대한 압력 등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중국 표준 2035는 중국 제조 2025를 보고 미국이 공격에 나선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 성격이 있다. 시점으로 봐도 그렇다. 2018년 미중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2년에 걸친 숙고 끝에 '중국 표준 2035'가 나왔다.

미국에선 같은 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를 꺾은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했는데, 대중 압박 정책만큼은 트럼프의 노선을 계승하고, 오히려 발전시켰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기술전쟁 노선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2019년 '포린어페어즈' 기고 <재앙 없는 경쟁(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2022년 9월 발표된 '설리번 테크 독트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반도체와 AI 분야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관련 산업 미국 내 육성 법제화 등은 모두 그러한 정책 노선에 따른 것이다.

돈 버는 게 우선이라고? 분위기 바뀌는 미국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와 그로 인한 디커플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기사를 쓰면 올 초만 해도 다음과 같은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래봤자 미국 자본이 돈 벌겠다는 걸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막겠나.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장사해 돈 벌어야 하고, 벤처캐피탈은 중국 IT에 여전히 투자한다. 중국에서 섣불리 발 빼면 우리만 손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자본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는 건 이미 다양한 지표로 드러났고, 스브스프리미엄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실리콘밸리 유력 투자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변화다. 안보 논리가 자본의 논리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봄 워싱턴DC에서는 '힐 앤 밸리 포럼(Hill & Valley Forum)'이라는 행사가 열린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투자가와 IT 기업 경영자들, 워싱턴 정가의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힐 앤 밸리 포럼 만찬에서 연설하는 제이콥 헬버그, 워싱턴DC, 지난 5월 1일. 사진 : 게티이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5월 3일 자 기사에 따르면, 올해 힐 앤 밸리 포럼은 '틱톡 매각 강제법안' 통과의 여파로 기술국가주의(techno-nationalism)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고 한다. 국방기술기업 팔란티르(Palantir)의 고문이자 포럼 조직자인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는 법안 통과가 "중요한 전투의 승리이지만 전쟁은 갈 길이 멀고,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헬버그는 "미국과 중국은 전쟁과 평화 사이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회색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제2의 냉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입법가들과 테크 전문가들이 연합을 결성한 것"이라고 포럼의 성격을 설명했다.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 가운데 하나인 세쿼이아(세콰이어) 캐피털은 고조되는 지정학 갈등을 감안해 중국 관련 투자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넘겼다. 힐 앤 밸리 포럼의 연단에 선 세쿼이아의 매니징파트너 롤로프 보타(Roelof Botha)는 자사가 미국 유럽 등 서방에 기반을 둔 회사에만 투자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타는 이어서, "10여 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선 자기네 기술이 국방 부문에 쓰인다면 분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회색지대에서 전쟁 중… 중립은 없다"는 미국의 테크노 내셔널리스트들

포린폴리시의 제이콥 헬버그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강한 시사점을 갖는 대목이 등장한다. 기술기업들이 미국 중국 양쪽 떡을 다 먹겠다는 식의 접근은 불가능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기술의 냉전(technology cold war)을 치르고 있다. 당신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건 말건 현재 상황이 그렇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스위스(=영구중립국)인 척하며 등거리(equidistant)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는 미국 내 컨센서스가 점점 자신의 이러한 주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테크독트린 발표 때만 해도 '불필요한 갈등은 원치 않는다'고 포장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이라는 덜 자극적인 단어를 쓰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는 갈수록 노골적이고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정치적 상황도 그렇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여야 양측이 유일하게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이슈는 '중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이 국가 번영과 안보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기술국가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테크노내셔널리즘(techno-nationalism)을 '기술민족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미국은 '민족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이 글에서는 '기술국가주의'로 쓴다.)

80년대 미국 vs 일본 '칩 워(Chip War)'의 교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이익이 안보적 이익보다 더 힘이 세다'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다. 아마도 빌 클린턴이 조지 H.W. 부시를 꺾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던 당시의 캐치프레이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의 영향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과 자본의 효율과 이익을 안보 논리보다 우선하는 풍조는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함께 찾아왔던 자본주의적 세계화 30여 년의 예외적 현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흔히 1980년대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압력으로 꺾인 것이 '일본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고 미국 기업들을 압도했기 때문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칩 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에 따르면, 1980년대 들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실력만으로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이 안 된다고 보고 워싱턴의 개입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처음엔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 전엔 민간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일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어하는 게 어디 반도체 업계뿐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 반도체 산업 꺾어버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건, 반도체가 미국의 군사력에 필수적인데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일본이 소련과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1980년대 일본에선 '우리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팽배하고 있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을 도발하는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표지. 사진 출처 : 아마존

1989년 아키오 모리타 소니 회장과 이시하라 신타로 교통상이 공저한 에세이집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The Japan That Can Say No)>에서, 이시하라 신타로는 '미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반도체 없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일본이 소련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소 군비 경쟁의 저울을 다른 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일본 전자산업의 약진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일본의 정치인 다수가 비슷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도시바(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 가운데 하나)가 냉전 중 소련에 저소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장비를 수출한 사실을 알아내고 분개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시하라 신타로 류의 발언은 '국가 안보'라는 미국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 되었다. 일본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당했고, 이후 일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일본이 담당하고 있던 반도체 생산기지의 역할을,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 나눠주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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