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與 비공개 토론서 비판 쏟아져

정부에 의정 갈등 우려·불만 토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연찬회를 계기로 열린 당정(黨政) 간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정부의 의정(醫政) 갈등 해소 방안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의원들은 “의료 현장 혼란이 장기화되며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의료 개혁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더 두드려 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선 “(당정)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대안은 무엇인지’라는 본질에 대해 정면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첫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참석해 의료 개혁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행사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발언에 나선 의원 10여 명은 정부와 대통령실 참석자에게 우려와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유영하 의원은 “왜 매년 2000명씩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하는지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며 “언론 등의 ‘응급실 뺑뺑이’ 전망에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사망하면 그 희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조배숙·김선교 의원 등도 의정 갈등 해소 대책, 대국민 홍보 방안, 의료계 반발 수습책 등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현재 계속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의대 학생, 전공의 유급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지만 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상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고동진 의원은 “의사가 싸움의 대상이냐”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론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교육부법에 따라) 1년 8개월 전에 정하도록 돼있어 지금은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2월과 5월에 바꾼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대학 구조 개혁이나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안’이 있을 때 대입 계획을 전년도 5월까지 바꿀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올해 2월 ‘2000명’으로 발표했다가 5월엔 ‘1509명’으로 바꾸지 않았느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질의응답 때) 의료 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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