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공동 대응 글로벌 협의체 구축 추진

GOSRN에 글로벌 공동대응 채널 구축 제안

인호프 등 30개 기관과 협의체 구축 위해 접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급속하게 유포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방심위는 우선 전날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회원 기관 간 회의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관해 설명하면서 글로벌 공동 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를 공식 제안했다.

(사진=로이터)

이에 대해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확인하면서 방심위가 제안한 글로벌 공동 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로 제안했다. 회원 기관들은 다음 달 24일 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GOSRN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냈다.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대응 협의체 구축에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인호프(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30여 개에 이른다.

방심위는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