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딥페이크 학폭으로 인정될까요"…학부모 걱정글 뭇매

(네이버 카페 갈무리,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법률 조언을 해주는 카페에 자문을 구하는 글을 쏟아낸 가운데, 미성년자의 학부모가 올린 글도 다수 발견돼 공분을 샀다.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9일과 30일 포털사이트 법률상담카페에는 자신의 범죄 가담 정도를 고백하며 '나도 처벌받냐'는 문의글이 쇄도했다.

이 가운데 30일 '딥페이크 학폭으로 인정될까요'란 제목의 글을 쓴 학부모 A 씨는 "아들은 중 3이고 최근 또래 여자아이 하나를 두고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그 아이의 딥페이크를 뿌리며 성적으로 희롱한 게 문제가 됐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상대 여자아이 부모는 학폭위로 넘길 거라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은 거 같다. 이걸로 학폭위에 넘어갈까요?"라고 물었다.

같은 날 만 15세 아들을 둔 학부모 B 씨도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나올까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던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일단 방 나오게 하고 텔레그램 탈퇴시키고 다신 하지 말라고 엄청 혼내긴 했는데 미성년자도 처벌 나오는지. 누가 7년씩도 나올 수 있다길래 걱정된다. 그건 성인이겠죠?"라고 물었다.

이들 학부모의 글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학폭위가 아니라 경찰서 가는 걸 걱정해라. 싸고돌 게 아니라 처벌받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 부모에 그 아들이네", "그래도 그 나이에 크게 처벌받아야 남은 인생이라도 사람 구실하고 살 건데 부모가 어리석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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