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1차 발표…"의료계 참여해야 26년도 의대 정원 논의"

<앵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차 실행방안을 내놨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가 참여해 대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약 4개월간 6차례 회의 끝에 오늘(30일)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의사 결정 기구에는 공급자, 즉 의료인을 50% 이상 포함하고, 직종별로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해온 26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위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고 일반병상 수와 전공의 비중은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수술과 마취 등 생명과 직결된 1천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저수가 구조를 전면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전공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말과 내년 초에 2차, 3차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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