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학교 기승···경남 교원단체 대책 요구

경남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피해자 지원 등 요구

학생은 물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학생과 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며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도 공백 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경남교사노조가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국가 차원 피해 신고 절차·지원책 마련,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기술에 청소년 접근 제한 논의와 담당 부서 편성을 요구했다.

최근 경남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도 딥페이크를 사용해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7일 하동의 한 중학교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 자신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가 지난 7월 가해 학생 1명이 영상의 존재를 선배에게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하동 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안이 접수된 것은 총 24건이다. 전국 단위 피해 학교는 500개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 학생·교원의 피해가 196건, 이중 수사 의뢰가 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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