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재원 "의대 증원, 당정 갈등 아닌 韓과 정부의 입장 차"

- 尹 국정브리핑, 질책형 질의에도 소상히 답변...가급적 자주했으면

- 한동훈, 의대 증원 이견...당과 미리 협의 거쳤으면 좋았을 것

- 의대증원, 野에게 '꽃놀이패'…당과 정부의 갈등유발

- 채상병 특검법, 제보 공작 있었다면 전체가 정치 공작인 것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갖은 핑계로 2년 넘게 끌어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30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변호인단, 두 달 동안 수사기록도 안 읽어
- 野, 이재명 화풀이식 탄핵은 취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정치적 원외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배승희: 지금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연찬회를 갖고 있죠?

◇김재원: 네, 의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최고위원이시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물론 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참석해야 하는데 방송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배승희: 방송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거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재원: 대통령께서 이제 주요 정책 또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께 설명도 하고 그리고 언론인들의 따가운 질책성 질문도 가감 없이 받고 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브리핑은 가급적 좀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승희: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야권에서는 이번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민생과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가 한마디 없었다'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야당의 평가

◇김재원: 그분들 뭐 맨날 그러는 거.

◆배승희: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잘해도 못했다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재원: 아니 저 일단 욕하고 보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일단 욕하고 봤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말에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는 다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여야 소통이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협의내지 합의를 할 만한 사안이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막혔던 것을 뚫어내는 그런 소통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국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김재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국회는 처음 보죠. 특히 이제 우리가 1987년도에 개헌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했지. 그 바람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국회가 이렇게 괴물처럼 바뀔 줄은 상상을 못했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고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야당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처음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어떤 기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탄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일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2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다 통과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그거야 뭐 물론이고 지금 올해 예산이나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배승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두 번째 영수회담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겠네요.

◇김재원: 그래도 또 정치라는 것은 당장 내일 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고 혹시 압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또 국회를 정상화시킬지도 모르고요.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사실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좀 내지 않았습니까? 중재안이라고 하면서 2026년 인원을 유예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들은 좀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당과 정이 함께 가는 거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의료 개혁의 완수 무사히 가능할 걸로 보세요?

◇김재원: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기에도 불편하실 정도이니 당 지도부에 있는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사실 늘 옆에서 보면서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하는 분들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생활에 일단 진료에 불편함 이런 상황이 되고. 그게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단순히 개혁 정책을 진행할 때 빚어지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걱정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개혁 자체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당 소속의 당 지도부에 있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해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기본적으로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당 대표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정부 정책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대 회의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수석비서관, 정부 측에서는 총리와 관련 장관,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까지 참여하면 이게 여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관련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정작 공식적인 의제로 삼지도 않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정책실장이 서서 약간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꺼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여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가 나더라도 토론을 하거나 심지어 좀 언쟁을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고 불쑥 한 마디 꺼내고는 돌아와서 그다음 다음 날이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또 SNS를 통해서 개인 의견을 내면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했다기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좀 더 치중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걱정스러워지고.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국회의 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 또 그리고 대표께서 임명해서 정책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정책위의장 이분도 사실 반대 의사이거든요. 정책위의장께서도 당 대표의 생각과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게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배승희: 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개인의 반대다?

◇김재원: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당내에서도 좀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지. 이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하죠.

◆배승희: 지금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혼자 지금 그 의견을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왜냐면 어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과 같이 가야 된다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한동훈의 중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연찬회에서 한동훈 대표는요.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연찬회 중간에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동훈 대표의 이런 행보 다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조마조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김재원: 근데 이제 뭐 대표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진정성은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당의 성명적인 상황이 우리 당원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당원 8조 1항인가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결과는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여당의 성명이 국정 수행이 잘 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차기 선거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토론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강조해서 그것을 압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정부의 방향을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당의 입장 특히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배승희: 부적절하다?

◇김재원: 하여튼 좀 제가...

◆배승희: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시잖아요.

◇김재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당의 걱정하실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것이 자꾸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갈등이 없으면 좋겠어요.

◆배승희: 갈등이 있군요. 근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찬 이게 좀 취소됐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나 안 가. 니들 그렇게 나오면 나 안 가.' 이런 식은 대통령 이미지에 안 좋아 보인다" 대통령을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승희: 거론을 해 주셔야죠.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지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의 그래도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재원: 어쨌든 이제 지도부 만찬이 당초에는 오늘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서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간극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을 예견하고 옆에서 참모들이 조금 미루는 것을 건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배승희: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은 만찬 연기 이후에 또 연찬회 참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걸 두고 대통령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당대표 첫 회담이 9월 1일.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생중계 없이 이제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는데 의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 지금 가장 주요 현안인 의대 증원을 하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야당이 봤을 때 얼마나 꽃놀이패겠습니까? 일단 자신들은 의료계에 대한 개혁은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한동훈 대표의 안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을 좀 더 간격을 벌리고 부추기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격하고 한동훈 대표도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배승희: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당과 정부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김재원: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이 이렇게 분열하면 항상 상대방의 먹잇감이 되기가 좀 좋죠.

◆배승희: 그래서 조마조마하시군요.

◇김재원: 과거에도 제가 이런 경우를 제법 봤거든요.집권여당이 분열할 때는 항상 이런 결과가 조금씩 상대방이 그 틈을 벌리고 이간질을 하거나 또는 국민들 앞에 좀 더 나쁜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수용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입법청문회를 보니,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하면서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발언대로라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또 여야 당대표 의제로 올라가게 될까요?

◇김재원: 그런데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볼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은 분명히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공수처 수사가 잘못되면 오히려 직접 주도해서 특검에 넘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설립한 수사기관이고 공정하고 성역없이 수사하도록 만든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행했던 특검 청문회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을 계속하면서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정작 외압을 받아야 될 박정훈 수사단장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제보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특검 사안에 넣자고 할 정도니까 만약에 제보 공작이 있었다면 전체가 정치공작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마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듭니다.

◆배승희: 의제로 다뤄질까요?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요

◇김재원: 하겠죠 뭐 왜냐하면 이게 의제라는 것은 일종의 회담의 주제인데 설사 의제로 상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주장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보니까 대통령 만나서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읽어버렸잖아요. 카메라 나가는 것도 세워놓고 그런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승희: 위원님께서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선거법 사건은 원래 6개월 만에 재판하도록 강제 규정돼 있는데 2년이 넘었다 빨리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입장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원: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6개월 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까지 그런데 법원이 계속 그 재판을 보통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건 아예 재판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이상 지금 끌어왔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는 건강 회복하셨으니까 또 스스로가 무죄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판결을 받아 무죄를 받아버리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자꾸 재판을 뭐 바쁘다고 안 가고 뭐 연기해 달라고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변호인들이 재판 기록 덜 읽었다고 게으른 변호인들이 있나요? 그분들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달 동안 수사 기록도 안 읽어보면 어떡하나요?

◆배승희: 변호사가 많은데...

◇김재원: 그렇게 해서 또 기일을 연장하고 재판을 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찬바람 불지 않습니까? 빨리 재판 받으시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으시고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종석 검사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이분 저 이재명 대표 수사 괘씸죄로 탄핵까지 당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만장일치로 탄핵이 기각됐는데 제발 이제 이재명 대표 화풀이로 탄핵 소추를 하거나 또는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 소추한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 전부 탄핵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판결이 나올 텐데 이게 또 무슨 망신입니까?

◆배승희: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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