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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열고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연금과 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와 저출생 대응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 가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이승환 > 쉬운 길 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아주 어려운 길 말고 적당히 어려운 길 가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 진행자 > 너무 어려운 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승환 >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느낌이 좀 이렇게 평양냉면 먹는 느낌. 좀 슴슴하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이 슴슴하긴 한데 그 안에 평양냉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육수나 이런 거 준비 엄청 하잖아요. 준비는 많이 들어가고 뭔가 감칠맛은 있었던 그런 회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보신 게 의료개혁 문제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입장에서는 큰 변화 없었다라는 걸 한번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집권 중반기 넘어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저는 대통령께서 돌림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기조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심화 국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금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이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만한 어떤 대책을 갖고 나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옳다, 나의 방향이 옳다라는 기조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도돌이표 같은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속 시원한 답변이라든가 새로운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해결책은 없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면서 그냥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느낌을 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의료개혁이긴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밀리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간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승환 >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좀 그럴 수밖에 없던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두 용산과 대통령실에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까지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위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생 진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위기는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치료할 의사들이 있지만 이 의사들이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이제 10년 후에는 정말 2035년 되고 했을 때에는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안을 보고 지금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 10년 후의 문제로 보느냐 이걸 가지고 과연 정부는, 국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당은 민심에 더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의 문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약속했던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압박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쓰신 남한산성,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나라의 침략이 있었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얘기를 듣는데 최명길과 김상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명길은 끝까지 친화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김상원은 아니다. 우리는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명 다, 두 명 다 충신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이 결단의 무게추가 어디로 실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더 많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인식의 차이다. 인식의 차이가 뭘 먼저 이렇게 바라보느냐에서 오는 차이지 근본적으로는 같은 마음이다, 이런 겁니까?
◎ 이승환 > 지금의 문제이냐 10년 후의 문제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무게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게추의 차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다 한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의대 증원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본인의 당위성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인 거죠. 특히 응급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전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공의 떠난 자리에 전문의 왔는데 전문의들도 탈진해서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사실상 이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가 다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말 명절 때 혹시나 정말 현장에서의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부는 단순히 장밋빛 미래, 우리가 의대 증원을 했으니까 의사들이 더 늘어날 거고 결국에 지방에서도 그렇고 질 좋은 의료를 보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죠.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설파하기에는 이미 현장에서의 혼선이 크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한 어떤 타개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머나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같이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그 숫자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안을 유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을 표명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이것을 출구전략 삼아서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보면 본인의 방향이 옳다,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과는 별개로 현장에서의 우려, 국민들의 우려 또는 정말 의료 정책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어떤 당위성과 우리가 옳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의료 현장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 답변이 의료 현장 가봐라, 내가 가봤는데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차이는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세요?
◎ 박성민 >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오히려 가보셔야 될 분은 대통령이시지 않을까 하거든요.
◎ 진행자 > 여러 번 가보셨다고 하거든요.
◎ 박성민 >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방 의료도 자기가 보러 가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그렇다면 왜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실존하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다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떤 예상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불안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나 우리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고 정말 이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와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만 그냥 마냥 지나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다쳐서 응급실 29군데 뺑뺑이 돌았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의료 현장 정말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럴 정도면 심각하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인식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 이승환 > 김종인 위원장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요.
◎ 진행자 > 그건 한 예고요.
◎ 이승환 > 김영란법 생긴 이후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자기 처방전 자기가 받아야 되고
◎ 진행자 > 김종인 위원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 이승환 >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때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공감하는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감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데이터 상으로 통계 상으로 그리고 환자 수 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급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저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의 목소리는 이건 좀 더 들으셔야 된다. 당과 그리고 민생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국민의힘 원외 소장파 모임이라고 하는 첫목회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첫목회에서 이 주제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토론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자. 어느 쪽에 좀 우리가 방향을 끌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목회 멤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른 30대 40대 거든요. 아래로는 당장 아플 때 내가 끌어안고 응급실에 데려가야 될 아이가 있고 위로는 집에 계신 부모님 아프시면 내가 당장 응급실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관철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생활의 문제가 과연 정책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정책이 반영될 때 정책의 입안자들, 행정부나 국회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토론회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당을 통해서 할 거는 당을 통해서 하고 정부를 통해서 할 거는 정부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의료 대파업도 60몇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지금 50몇 곳까지는 다시 합의가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데이터 상과 수치 상으로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답변을 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를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비롯해서 채상병 특검법 실시는 일단은 수사 결과 지켜본 뒤에 하자. 이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승환 > 그건 대통령의 한결같은 메시지였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봤을 때 지켜봤을 때 미흡하면 본인도 특검을 요청하겠다 라고 하신 부분은 이미 지난 번에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때는 어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북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중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전화나 외압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 때문에 어제도 우리당 장동혁 최고위원부터 해가지고 공수처 방문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원래 높았던 상황이지만 빠른 수사 결과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자기 정부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 방문 가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 행태였거든요. 그만큼 저는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수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어떠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딱 하나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하는 좀 그 정도까지는 좀 합의를 이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이승환 >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얘기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미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때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라고 했다가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 이승환 >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취임할 때쯤이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취임할 때쯤이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수사 속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 당 사람들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취임하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미스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려 보는 것은 정말로 어떤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경북경찰서 수사 결과 나왔고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두 개의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아니면 수심위를 요청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지켜보자.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대통령의 변함없는 입장을 보면서 윤-한 갈등이 더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는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일말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생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철옹성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대통령 때문에 본인이 설령 당내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내서 특검법을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아무리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고 한들 대통령께서 정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보면 못 받을 것 같긴 합니다.
◎ 박성민 > 보면 결국에는 여전히 입장은 똑같죠. 어떤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특검을 나부터 주장을 하겠다 이것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을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 외압의 몸통이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 얘기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을 때 나는 국정농단을 한 바가 없고 수사를 지켜보다가 내가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외압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영전하거나 호주대사로 임명됐거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다가, 심지어 공수처에서 아무리 수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소를 하고 이럴 권한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검찰이라는 조직이 과연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결국 특검만이 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를 해서요. 이 질문도 나왔었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을 했다, 어떻게 보시냐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특혜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이거는 과거 검사 윤석열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던 검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혜 논란과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나도 과거에 영부인들을, 현직은 아니었던 영부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 불러서 조사한 것만 문제가 됐냐 그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 내부의 자중지란은 결국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보여졌던 국면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원석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든 일이 대표적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미리 보고받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격노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법 앞에는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 그래서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이 수사를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리고 내부 검찰청 소환까지도 생각하고 있던 기조라는 게 다 알려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보좌역들이 다 바뀌게 되고, 실무를 담당하던 차장 검사들이 교체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장소 조율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 조직이 맞춤형으로 움직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맥락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도 과거에 영부인 찾아가서 조사한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본질을 흐리셨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첫 번째는 법적 처벌조항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만약에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맹탕으로 됐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정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개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안 받았으면 제일 좋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의 맹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혹들이 계속 증폭 되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왜 수사가 지체됐느냐 검찰 인사는 왜 단행됐느냐 왜 찾아가서 조사했느냐 가방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형사1부에 1월 달에 배당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담팀 꾸려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검찰의 인사는 있었지만 지휘부 일부가 교체됐을 뿐이지 수사팀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여기에서 방문 수사했다. 이건 특혜 수사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리고 현행 경호처의 기준상으로 영부인이 검찰로 출석해서 나왔을 때 그러한 위협이라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것 그리고 절차적인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환 수사가 아니었고요. 자체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가방 실물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라고 시작되게 했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가방임이 확인됐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런 모든 수사 과정을 진행한 전담팀이 과연 본인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걸 수사했을까 저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대통령의 답변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승환 > 저는 그래서 이 수사팀이 어차피 이건 야권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절대 믿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주장할 거다 라고 한 걸 전제로 특검에 준하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혐의가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특검을 하든 뭘 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일삼는 것도 물론 야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요. 저는 수심위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15명 전원을 외부 인원으로 추첨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 이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것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수사를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논리들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례를 만드셨어요.
◎ 진행자 > 본인이 검찰 때 했던 거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다.
◎ 박성민 >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최순실이나 이런 일당들에게 줬던 것은 결국 대통령과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대통령을 보고 줬다라는 걸로 유죄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직무 관련성의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때 경제공동체 이런 개념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방을 선물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본인이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샅샅이 수사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청탁금지법에 한해서 봤을 때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렇고요. 이 알선수재법이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부에서 검토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 법을 해석하는 논리도 그렇고 조사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게 결국 김건희 여사를 위한 맞춤형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해석 다 떠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 배우자한테 그냥 가방 줘도 되겠네요. 향수 줘도 되고 명품 어떤 금품 다 줘도 되겠네요. 외국인 시켜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저분의 아버지와 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적 친분에 의해서 주고받은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가의 기강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동안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왔던 어떤 대원칙을 스스로 본인이 흐리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대통령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비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질문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당정 소통도 잘하고 있고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던 지도부 만찬도 연기가 되고 오늘 당 연찬회 있는데 안 가신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거하고 답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승환 >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황하고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용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용산이 이번 주 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놨었어요. 원래의 정치적 계획대로라면 지난 25일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어제였죠. 28일에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처리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29일이죠.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협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우리 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뭔가 격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었죠. 예정돼 있던 30일 만찬 일정에 따라서, 만찬 일정에 따라서 지도부와 함께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지 향후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이런 당정 화합과 협력의 모습을 쫙 일주일 동안 보여주려고 했던 게 용산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첫 번째가 25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렬이 됐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당에서 정말 많은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의제 올려야 된다. 저 의제 올려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25일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안건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의정 갈등 해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안 되니까 그날 저녁 25일이 일요일이었죠. 그날 저녁에 단독기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왜 지금 나가지? 저도 굉장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26일 오전에 대통령이 지도부와 만찬을 제안했고 날짜는 30일이다라고 하는 게 나갔고요. 25일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갔으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내가 비공개로 이렇게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총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또 단독 보도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게 단독 보도로 나가게 됐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박단 위원장을 만난다는 사실을 용산이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서 나눠진 논의를 총리를 통해서 공식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잠시 의견 나누듯이 할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과의 안건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스가 아니었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해서 일주일 동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본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의 화합과 그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게 꼬이게 됐고 여기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여당 차원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내야 되게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게 다시 또 한 번 총리와의 회담으로 반복이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지금은 좀 깊어졌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승환 > 제가 알기로는 고위 당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굉장히 용산과 그리고 또 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은 수석급 이상 이런 분들이, 수석급 정도 비서관 정도 되는 분들이 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은 분들하고 고위당정을 위한 협의회를 사전 협의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법안이든 메시지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데 거기에서라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당 운영의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어때요? 대통령은 문제없다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갈등이 많아 보이는데.
◎ 박성민 > 그러면 저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할 대통령은 없죠. 저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우리 사이 안 좋고 다시는 안 볼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단순한 일회성의 갈등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약간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어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건 정책적인 면에서 노선을 달리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사실 대통령은 어떤 유예나 정책을 잠시 일시 중단하거나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민 >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어떤 중재안 같은 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내년 건 잠시 유예를 해보자, 다시 논의해보자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밀고 나가려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 완전히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정 갈등에서만 이러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거칠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침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미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다만 용산에서는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 이걸로 되게 불쾌감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국정 운영에 든든한 동반자나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차기 대권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는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한테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볼 문제냐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국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의견 합의를 이뤄가는 모양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자신에 대한 비판, 자신에 대한 반기를 든다 이렇게만 계속 보니까 그런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건설적인 대안 제시나 토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갈등의 국면은 그냥 단순히 일회성의 갈등은 아니다 앞으로 아마 연속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게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도 근데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면 9월 1일에 여야 당대표 회담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한다. 모두만 공개한다. 지금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대표 회담이 열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승환 > 지금 대표 회담이 일단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싸워야 될 적이 둘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 둘인데 양쪽을 다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적을 단일화시키는 게 좋은 방안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안도 저런 안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한동훈 대표의 안은 이겁니다. 일단은 1509명 증원하기로 한 2025학년도는 어쩔 수 없다. 다만 26학년도는 유예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25학년도 당연히 건드릴 수 없지 지금 학부모들이 다 준비하고 학생도 준비하고 있는데
◎ 진행자 > 입시 시작이 됐죠. 벌써.
◎ 이승환 > 네, 26학년도 역시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1500명 규모만 증원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10배수 넘는 학생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준비 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과 사교육과 이런 부분들 사교육 업체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정말로 큰 혼란이 있어서 아예 증원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 이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들입니다. 전문의협의회 비대위의 입장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25년 증원안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감원해라 라고 하는 게 입장 아닙니까. 이렇다면 정말로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적어도 25년 증원안은 어쩔 수 없다. 이미 그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안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의 교섭 능력이 발휘가 됐는데 의사들 단체가 너무 강성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먼저 의사들 자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당의 힘은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여당의 힘이 나오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없는 여당이라면 야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서 물론 힘들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세워놓은 기준이 너무 확고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과 먼저 대화하기 전에 그리고 의사단체와 대화하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대화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이번 추석 다가오면서 국민들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업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먼저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 협상할 때 노사정이 다 같이 모여서 최저임금협의회 논의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단 25년은 그렇게 됐지만 26년 27년 그런 협의기구 만들자라고 하는 그 정도 중재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는 계속 입장 고수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입장 밝혔어요. 당대표 회담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여야 대표가 손잡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국면에는 굉장히 정말 묘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 진행자 > 검토할만 하다 이렇게 나왔죠.
◎ 박성민 >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수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들 앞에 어느 정도의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분리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 의료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정당성 당위성을 넘어서 이미 지금 현장의 문제로 들어왔잖아요.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내가 아픈데 또는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나의 가족이 아픈데 어떤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든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당이 그저 그냥 대통령의 정책에 동조하고 침묵하면서 현장에 이런 불안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당도 같이 뒤집어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별화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대통령이 실패한 전략적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명분 쌓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장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윤-한 갈등은 지속될 거고 더 잦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연찬회도 취소됐고 만나기로 한 만찬도 취소가 됐죠.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용산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대표를 레드팀의 역할을 넘어선 진짜 반역을 하는 그런 반동분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국정 운영의 큰 정책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정책에 대해서 번번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에서 합의점을 이루고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더 연출이 자주 되면 대통령은 여당 대표는 날 도와야 되는데 왜 저기서 나를 압박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게 돼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는데 오히려 용산은 고립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국회 정상화가 먼저고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라고 했는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읽힙니다. 어쨌든 대표들이 만나서 조금 협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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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열고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연금과 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와 저출생 대응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 가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이승환 > 쉬운 길 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아주 어려운 길 말고 적당히 어려운 길 가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 진행자 > 너무 어려운 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승환 >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느낌이 좀 이렇게 평양냉면 먹는 느낌. 좀 슴슴하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이 슴슴하긴 한데 그 안에 평양냉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육수나 이런 거 준비 엄청 하잖아요. 준비는 많이 들어가고 뭔가 감칠맛은 있었던 그런 회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보신 게 의료개혁 문제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입장에서는 큰 변화 없었다라는 걸 한번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집권 중반기 넘어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저는 대통령께서 돌림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기조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심화 국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금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이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만한 어떤 대책을 갖고 나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옳다, 나의 방향이 옳다라는 기조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도돌이표 같은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속 시원한 답변이라든가 새로운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해결책은 없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면서 그냥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느낌을 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의료개혁이긴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밀리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간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승환 >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좀 그럴 수밖에 없던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두 용산과 대통령실에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까지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위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생 진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위기는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치료할 의사들이 있지만 이 의사들이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이제 10년 후에는 정말 2035년 되고 했을 때에는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안을 보고 지금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 10년 후의 문제로 보느냐 이걸 가지고 과연 정부는, 국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당은 민심에 더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재의 문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약속했던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압박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쓰신 남한산성,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나라의 침략이 있었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얘기를 듣는데 최명길과 김상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명길은 끝까지 친화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김상원은 아니다. 우리는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두 명 다, 두 명 다 충신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이 결단의 무게추가 어디로 실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더 많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인식의 차이다. 인식의 차이가 뭘 먼저 이렇게 바라보느냐에서 오는 차이지 근본적으로는 같은 마음이다, 이런 겁니까?
◎ 이승환 > 지금의 문제이냐 10년 후의 문제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무게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무게추의 차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다 한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의대 증원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본인의 당위성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인 거죠. 특히 응급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전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공의 떠난 자리에 전문의 왔는데 전문의들도 탈진해서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사실상 이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가 다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말 명절 때 혹시나 정말 현장에서의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부는 단순히 장밋빛 미래, 우리가 의대 증원을 했으니까 의사들이 더 늘어날 거고 결국에 지방에서도 그렇고 질 좋은 의료를 보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죠.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설파하기에는 이미 현장에서의 혼선이 크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한 어떤 타개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머나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같이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그 숫자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안을 유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뜻을 표명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이것을 출구전략 삼아서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보면 본인의 방향이 옳다,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과는 별개로 현장에서의 우려, 국민들의 우려 또는 정말 의료 정책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어떤 당위성과 우리가 옳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의료 현장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 답변이 의료 현장 가봐라, 내가 가봤는데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차이는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세요?
◎ 박성민 >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오히려 가보셔야 될 분은 대통령이시지 않을까 하거든요.
◎ 진행자 > 여러 번 가보셨다고 하거든요.
◎ 박성민 >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방 의료도 자기가 보러 가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은 그렇다면 왜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실존하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다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은 사실 어떤 예상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불안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나 우리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고 정말 이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와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만 그냥 마냥 지나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다쳐서 응급실 29군데 뺑뺑이 돌았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의료 현장 정말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럴 정도면 심각하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인식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 이승환 > 김종인 위원장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요.
◎ 진행자 > 그건 한 예고요.
◎ 이승환 > 김영란법 생긴 이후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자기 처방전 자기가 받아야 되고
◎ 진행자 > 김종인 위원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 이승환 >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때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공감하는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감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데이터 상으로 통계 상으로 그리고 환자 수 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급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저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의 목소리는 이건 좀 더 들으셔야 된다. 당과 그리고 민생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국민의힘 원외 소장파 모임이라고 하는 첫목회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첫목회에서 이 주제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토론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자. 어느 쪽에 좀 우리가 방향을 끌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목회 멤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른 30대 40대 거든요. 아래로는 당장 아플 때 내가 끌어안고 응급실에 데려가야 될 아이가 있고 위로는 집에 계신 부모님 아프시면 내가 당장 응급실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관철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생활의 문제가 과연 정책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정책이 반영될 때 정책의 입안자들, 행정부나 국회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토론회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당을 통해서 할 거는 당을 통해서 하고 정부를 통해서 할 거는 정부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의료 대파업도 60몇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지금 50몇 곳까지는 다시 합의가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데이터 상과 수치 상으로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답변을 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를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비롯해서 채상병 특검법 실시는 일단은 수사 결과 지켜본 뒤에 하자. 이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승환 > 그건 대통령의 한결같은 메시지였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봤을 때 지켜봤을 때 미흡하면 본인도 특검을 요청하겠다 라고 하신 부분은 이미 지난 번에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때는 어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북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중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전화나 외압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 때문에 어제도 우리당 장동혁 최고위원부터 해가지고 공수처 방문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원래 높았던 상황이지만 빠른 수사 결과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자기 정부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 방문 가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 행태였거든요. 그만큼 저는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수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어떠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딱 하나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하는 좀 그 정도까지는 좀 합의를 이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이승환 >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얘기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미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때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라고 했다가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 이승환 >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취임할 때쯤이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취임할 때쯤이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수사 속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 당 사람들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취임하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미스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려 보는 것은 정말로 어떤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경북경찰서 수사 결과 나왔고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두 개의 수사 결과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아니면 수심위를 요청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지켜보자.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대통령의 변함없는 입장을 보면서 윤-한 갈등이 더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는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일말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생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철옹성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대통령 때문에 본인이 설령 당내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내서 특검법을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아무리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고 한들 대통령께서 정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보면 못 받을 것 같긴 합니다.
◎ 박성민 > 보면 결국에는 여전히 입장은 똑같죠. 어떤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특검을 나부터 주장을 하겠다 이것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을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 외압의 몸통이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 얘기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을 때 나는 국정농단을 한 바가 없고 수사를 지켜보다가 내가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외압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영전하거나 호주대사로 임명됐거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다가, 심지어 공수처에서 아무리 수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소를 하고 이럴 권한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검찰이라는 조직이 과연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결국 특검만이 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를 해서요. 이 질문도 나왔었어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을 했다, 어떻게 보시냐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특혜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이거는 과거 검사 윤석열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던 검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혜 논란과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나도 과거에 영부인들을, 현직은 아니었던 영부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 불러서 조사한 것만 문제가 됐냐 그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 내부의 자중지란은 결국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보여졌던 국면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원석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든 일이 대표적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미리 보고받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격노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 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법 앞에는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 그래서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이 수사를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리고 내부 검찰청 소환까지도 생각하고 있던 기조라는 게 다 알려졌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보좌역들이 다 바뀌게 되고, 실무를 담당하던 차장 검사들이 교체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장소 조율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 조직이 맞춤형으로 움직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맥락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도 과거에 영부인 찾아가서 조사한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본질을 흐리셨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첫 번째는 법적 처벌조항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만약에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맹탕으로 됐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정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개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안 받았으면 제일 좋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의 맹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혹들이 계속 증폭 되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왜 수사가 지체됐느냐 검찰 인사는 왜 단행됐느냐 왜 찾아가서 조사했느냐 가방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형사1부에 1월 달에 배당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담팀 꾸려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검찰의 인사는 있었지만 지휘부 일부가 교체됐을 뿐이지 수사팀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여기에서 방문 수사했다. 이건 특혜 수사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리고 현행 경호처의 기준상으로 영부인이 검찰로 출석해서 나왔을 때 그러한 위협이라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것 그리고 절차적인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환 수사가 아니었고요. 자체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가방 실물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라고 시작되게 했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가방임이 확인됐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런 모든 수사 과정을 진행한 전담팀이 과연 본인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외압이라든지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걸 수사했을까 저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대통령의 답변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승환 > 저는 그래서 이 수사팀이 어차피 이건 야권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절대 믿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주장할 거다 라고 한 걸 전제로 특검에 준하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혐의가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특검을 하든 뭘 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일삼는 것도 물론 야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요. 저는 수심위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15명 전원을 외부 인원으로 추첨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 이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것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수사를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논리들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례를 만드셨어요.
◎ 진행자 > 본인이 검찰 때 했던 거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다.
◎ 박성민 >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최순실이나 이런 일당들에게 줬던 것은 결국 대통령과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대통령을 보고 줬다라는 걸로 유죄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직무 관련성의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때 경제공동체 이런 개념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방을 선물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본인이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샅샅이 수사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청탁금지법에 한해서 봤을 때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렇고요. 이 알선수재법이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부에서 검토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 법을 해석하는 논리도 그렇고 조사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게 결국 김건희 여사를 위한 맞춤형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해석 다 떠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 배우자한테 그냥 가방 줘도 되겠네요. 향수 줘도 되고 명품 어떤 금품 다 줘도 되겠네요. 외국인 시켜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저분의 아버지와 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적 친분에 의해서 주고받은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가의 기강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동안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왔던 어떤 대원칙을 스스로 본인이 흐리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대통령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비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질문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당정 소통도 잘하고 있고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던 지도부 만찬도 연기가 되고 오늘 당 연찬회 있는데 안 가신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거하고 답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승환 >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황하고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용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용산이 이번 주 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놨었어요. 원래의 정치적 계획대로라면 지난 25일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어제였죠. 28일에 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처리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29일이죠.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협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우리 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뭔가 격려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었죠. 예정돼 있던 30일 만찬 일정에 따라서, 만찬 일정에 따라서 지도부와 함께 정기국회를 어떻게 할지 향후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이런 당정 화합과 협력의 모습을 쫙 일주일 동안 보여주려고 했던 게 용산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첫 번째가 25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렬이 됐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당에서 정말 많은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의제 올려야 된다. 저 의제 올려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25일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안건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의정 갈등 해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안 되니까 그날 저녁 25일이 일요일이었죠. 그날 저녁에 단독기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왜 지금 나가지? 저도 굉장히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26일 오전에 대통령이 지도부와 만찬을 제안했고 날짜는 30일이다라고 하는 게 나갔고요. 25일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갔으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내가 비공개로 이렇게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총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또 단독 보도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게 단독 보도로 나가게 됐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박단 위원장을 만난다는 사실을 용산이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서 나눠진 논의를 총리를 통해서 공식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잠시 의견 나누듯이 할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과의 안건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스가 아니었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해서 일주일 동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본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의 화합과 그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게 꼬이게 됐고 여기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여당 차원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내야 되게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게 다시 또 한 번 총리와의 회담으로 반복이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지금은 좀 깊어졌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승환 > 제가 알기로는 고위 당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굉장히 용산과 그리고 또 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은 수석급 이상 이런 분들이, 수석급 정도 비서관 정도 되는 분들이 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은 분들하고 고위당정을 위한 협의회를 사전 협의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법안이든 메시지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데 거기에서라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당 운영의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어때요? 대통령은 문제없다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갈등이 많아 보이는데.
◎ 박성민 > 그러면 저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할 대통령은 없죠. 저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우리 사이 안 좋고 다시는 안 볼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단순한 일회성의 갈등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약간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어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건 정책적인 면에서 노선을 달리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사실 대통령은 어떤 유예나 정책을 잠시 일시 중단하거나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성민 >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어떤 중재안 같은 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내년 건 잠시 유예를 해보자, 다시 논의해보자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밀고 나가려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 완전히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정 갈등에서만 이러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거칠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침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미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다만 용산에서는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 이걸로 되게 불쾌감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국정 운영에 든든한 동반자나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차기 대권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는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한테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볼 문제냐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국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의견 합의를 이뤄가는 모양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자신에 대한 비판, 자신에 대한 반기를 든다 이렇게만 계속 보니까 그런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건설적인 대안 제시나 토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갈등의 국면은 그냥 단순히 일회성의 갈등은 아니다 앞으로 아마 연속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게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 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도 근데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면 9월 1일에 여야 당대표 회담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한다. 모두만 공개한다. 지금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대표 회담이 열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승환 > 지금 대표 회담이 일단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싸워야 될 적이 둘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 둘인데 양쪽을 다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적을 단일화시키는 게 좋은 방안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안도 저런 안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한동훈 대표의 안은 이겁니다. 일단은 1509명 증원하기로 한 2025학년도는 어쩔 수 없다. 다만 26학년도는 유예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25학년도 당연히 건드릴 수 없지 지금 학부모들이 다 준비하고 학생도 준비하고 있는데
◎ 진행자 > 입시 시작이 됐죠. 벌써.
◎ 이승환 > 네, 26학년도 역시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1500명 규모만 증원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10배수 넘는 학생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준비 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과 사교육과 이런 부분들 사교육 업체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정말로 큰 혼란이 있어서 아예 증원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 이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들입니다. 전문의협의회 비대위의 입장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25년 증원안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감원해라 라고 하는 게 입장 아닙니까. 이렇다면 정말로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적어도 25년 증원안은 어쩔 수 없다. 이미 그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안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의 교섭 능력이 발휘가 됐는데 의사들 단체가 너무 강성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먼저 의사들 자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당의 힘은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여당의 힘이 나오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없는 여당이라면 야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서 물론 힘들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세워놓은 기준이 너무 확고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과 먼저 대화하기 전에 그리고 의사단체와 대화하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대화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이번 추석 다가오면서 국민들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업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먼저 생각한다면 대통령도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 협상할 때 노사정이 다 같이 모여서 최저임금협의회 논의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단 25년은 그렇게 됐지만 26년 27년 그런 협의기구 만들자라고 하는 그 정도 중재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는 계속 입장 고수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입장 밝혔어요. 당대표 회담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여야 대표가 손잡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더 싫어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국면에는 굉장히 정말 묘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 진행자 > 검토할만 하다 이렇게 나왔죠.
◎ 박성민 >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수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들 앞에 어느 정도의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분리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 의료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정당성 당위성을 넘어서 이미 지금 현장의 문제로 들어왔잖아요.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내가 아픈데 또는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나의 가족이 아픈데 어떤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든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당이 그저 그냥 대통령의 정책에 동조하고 침묵하면서 현장에 이런 불안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당도 같이 뒤집어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차별화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대통령이 실패한 전략적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명분 쌓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장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윤-한 갈등은 지속될 거고 더 잦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연찬회도 취소됐고 만나기로 한 만찬도 취소가 됐죠.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용산에서는 더 이상 한동훈 대표를 레드팀의 역할을 넘어선 진짜 반역을 하는 그런 반동분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국정 운영의 큰 정책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정책에 대해서 번번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에서 합의점을 이루고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더 연출이 자주 되면 대통령은 여당 대표는 날 도와야 되는데 왜 저기서 나를 압박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게 돼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는데 오히려 용산은 고립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국회 정상화가 먼저고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라고 했는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읽힙니다. 어쨌든 대표들이 만나서 조금 협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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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열고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연금과 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와 저출생 대응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 가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열고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연금과 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와 저출생 대응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 가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