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D-1 지급일...신청대상 지급액 액수는

[김정수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하루 남았다. 29일 지급이 예정돼 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한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늘리게 하는 효과에 있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의 경제할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에 관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9년이다. 이 동안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돼 왔다. 지급액이나 가구 기준 등도 달라졌고 재산요건 등도 달라졌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10년간 조정을 거친 것처럼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액 기준이나 성별 문제 등 개선사항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또한 수급액 등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