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보험사에 "IFRS17 기회로 출혈 경쟁 펼친 것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금융위-보험업계 간담회

IFRS17 관련 개선 과제 10월 보험개혁회의 상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직접 챙길 것…보험사 대표들 총력 기울여 달라"

"GA에 금융회사 수준 책임 부여 검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대표들에게 “‘IFRS17’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 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또 “보험 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 개발원,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세 번째 자리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회계상 이익이 늘어나며 연거푸 사상 최대 실적을 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IFRS17 관련 개선 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달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금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그러면서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 증대와 부채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관리 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판매 채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판매 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 등 3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털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 전환, 중도 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요양 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상품 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 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