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與 '금투세'…꽉 막힌 회담, 출구는?

한동훈·이재명 "빨리 회담하자" 하지만…의제 두고 신경전 '팽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회담 의제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대표 회담을 앞두고 의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상호 압박을 이어갔다. 여야가 추석 전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근 의료대란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당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진전된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의제 관련해서 이견을 좁힌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전날(26일) 이뤄진 세 번째 실무회담에서도 여야는 의제에 관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의 실무회담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네 번째 실무회담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비서실장은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둔 다음달 8~13일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한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보여야 하고 이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외연확장 가능성을 보여야 할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여야대표 회담을 두고 양측의 정치적 계산은 다르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재명 대표는 회담을 통해 외연확장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이는 한동훈 대표는 여당대표로서 입지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다. 한 대표에게 여야대표 회담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여야대표 회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합의한다고 해서 용산(대통령실)이 움직이겠냐"고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인 만큼 회담은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회담을 제안한 것 자체만으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이 대표는 회담이 무산돼도 그만이지만 한 대표는 회담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어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이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26일)까지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발의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대표에게 기대했던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한 대표의 의지도, 권한도 없음이 확인됐다"며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까 기대했지만 역시 '윤석열 아바타'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대표 회담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그나마 한 대표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민생 해법 합의 내용이 뭐가 있을지, 지도대국의 의미라도 부여해야 할지, 이 대표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하냐는 질문에 "당에서 입장을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와 소통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회담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민을 위해 새롭고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하자고 의기투합해 만들어지는 절차 아니겠냐"며 "정치를 복원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금투세를 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고 우리도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여야대표 회담 주제로 올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합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최근 공감대를 형성한 의료대란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남윤호 기자

꽉 막힌 여야대표 회담은 의료대란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는 앞다퉈 의료대란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과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겹쳐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열었다. 한 대표도 연일 의정갈등 중재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28일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의정갈등 해소 방안 논의에 나선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료대란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병상에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의료대란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고민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