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 발 묶인 방통위…스스로 옭아맨 '속전속결' 선임?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선임 집행 정지 인용

'2인 의결 체제' 중단 전망…방통위, 사실상 개점휴업 위기

민주 "상식적·합리적 판단 환영…집행 정지 인용은 사필귀정"

국힘 "법리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사법부 역사에 오점 될 것"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어제/과방위) : 본인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말했었는데)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이번에 효력 정지 신청결과에서 증명이 된 셈이네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어제/과방위) : 그걸 뭐… 우리 방통위 전체의 능력이라고 평가하시는 것보단.]

야당 의원이 살짝 비꼬았는데요. 법원이 어제(26일) MBC 방문진 선임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서입니다. 2인 체제 하에서 이사진을 임명하는 게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방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판결은 그 자체로…]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인정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인정되는 문제하고 불복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MBC를 장악하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옭아매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Q.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제동…입장은

Q. 김태규 직무대행, 법원 내 특정 단체 언급했는데

Q. 본안소송 결론 6개월 이상…발 묶인 방통위?

오대영 기자 ,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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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더불어민주당 (어제/과방위) : 본인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말했었는데)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이번에 효력 정지 신청결과에서 증명이 된 셈이네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어제/과방위) : 그걸 뭐… 우리 방통위 전체의 능력이라고 평가하시는 것보단.]

야당 의원이 살짝 비꼬았는데요. 법원이 어제(26일) MBC 방문진 선임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서입니다. 2인 체제 하에서 이사진을 임명하는 게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방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