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충주·하동 등 피해 사례 속출…학교 현장 불안 고조
교육당국 차원 조사…일부 가해자 입건 등 경찰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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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1) 이윤희 김태진 조아서 강정태 임충식 박소영 기자 =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들을 경찰이 쫒고 있는가 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주의보 발령까지 내린 지역도 등장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이다.
용의자들은 SNS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각적인 방식으로 제작·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주 모 고등학교 2학년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군 등은 지난해 10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해당 사진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 여학생은 최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 군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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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도 관련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이버성범죄 수사대 2개팀을 1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사건의 피의자는 특정,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10대 남학생으로, 이중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앱 내에서 '봇' 기능을 이용해 합성 사진 등을 제작, 유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부산에서는 '텔레그램' 내에서 지역명이나 학교명과 함께 '겹지방(겹지인 방)' '능욕방' 등 이름의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이 공유된 대규모 피해 사건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하동에서도 중학교 남학생 6명이 또래 여중생 12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이들만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인근 중학교 4곳의 또래 여중생 12명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돌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단체방에 공유했으며,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솔(왼쪽),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과 당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2024.8.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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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전교육청은 2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딥페이크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대응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인천 학교 22곳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나와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의심 학교는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4곳으로 모두 22곳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 자리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사진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경우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단체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교사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신고 센터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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