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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29일 총파업 앞둔 보건의료노조…막판 교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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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막판 교섭까지 결렬되면 29일 총파업 돌입

파업 예고 병원 총 61곳…공공 31개, 민간 30개

"불법 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국뵈 보건복지위 소위, 간호법 최종 쟁점 해소 위해 법안 심사 예정

노컷뉴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에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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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에 앞서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이다. 28일까지 진행되는 노사 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간호조무사까지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업장별로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부터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노조는 28일 마지막 조정에서도 교섭이 결렬되면 전야제를 열고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91%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 노조원 총 2만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중 2만 2101명(91.11%)이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총 61곳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31개 공공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30개 민간병원이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남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며 '번아웃(탈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 의료를 근절하고 업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교대 근무 자체도 (업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이탈한 영향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조정이 이날 자정을 넘길 것으로 전망될 만큼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는 "수련병원은 조정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끝까지 (교섭이) 안된다면 파업까지 갈 것 같다.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용자들도 자세를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의 최종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심사를 벌인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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