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생계급여 2200만→2342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강화에 20.8조 투입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

노인 일자리 역대 103만개 → 110만개로 확대

내년부터 생계급여가 141만원 인상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20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19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물가 시대 늘어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려면 기초생활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개 늘리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데에도 24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생계급여를 포함해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올해(19조7000억원)보다 5.58%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7조5411억원)보다 12.58% 늘린 8조4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증가율(6.42%)로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역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연간 141만원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누적된 고물가 부담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물가상승률은 소득 5분위가 13.2%지만 1분위는 15.5%에 달한다. 정부의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인상 폭(연 498만원)은 지난 정부(연 235만원)의 2배 이상 되는 규모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도 기존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산 2조18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2조264억원)보다 7.81% 늘렸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올해보다 37%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 5년간 평균 22% 수준이던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내년엔 37%로 확대해 1.7배 가까이 늘릴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베이비부머’로 분류되는 1960년생들이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대상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높이는 데에도 올해(20조2015억원)보다 8.23% 늘린 21조8646억원을 투입한다. 노인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43.2%, 2020년 40.4%, 2021년 39.3%, 2022년 39.7% 수준이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기존 8개에서 20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시니어 친화 국민체육센터는 선정된 시설에 대해 4년간 3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연 3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수급 이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에 50만원을, 1년을 경과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활근로 인원을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3.7% 인상하는 데에도 예산 601억원을 늘린다. 근로 유인과 기회 확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청년 자립자금도 공급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자금을 새롭게 대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1분위의 5년간 동일 분위 유지 비율은 2009년 7.2%에서 2021년 12.3%로 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민간 취업 등을 통한 탈수급 비율도 2015년 33.7%에서 2023년 24.8%로 하락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