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의-정 사이 공간 만들잔 것
- 尹 '뚝심 지켰다'? 그게 용산에 좋을까…더 안 좋아
- '韓 약한 대표론'과 '尹 말 안듣는 대통령론' 겹치지만
- '의대증원은 여당 할 일' 미루기 어려워 민주당도 부담
- 한동훈-이재명 회담? 된다…대화 파트너 모습 보일까
- 생중계, 전제조건이었을까? 회담 파토 놓을 상황 아냐
- 또 만날 약속, 여야 신사협정 등 나올지가 관전포인트
- 이재명 2기, 전략적 움직일 보일 정성호·안규백 중용
- 李의 과제 '외연 확장'…1심 결과보다 민생 중점 둬야
- 독도 공방? 정부는 오해받을만, 野는 과해…국민들 냉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태현 :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만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요새 아프면 안 돼요. 응급실이 좀 위험하다는 보도가. 물론 아직까지 크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응급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그래서 좀 의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일 때문에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어제 SBS 8뉴스 저희 단독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제죠.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에서 의료 공백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는 그냥 의대 증원 지금 늘린 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보류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것,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됩니까?
▶윤태곤 : 승부수까지는.
▷김태현 :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윤태곤 : 1차적으로 그런 걸 짚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되게 의미를 아주 과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김태현 : 최근 정치권과 언론이 그렇기는 하죠.
▶윤태곤 : 요즘 기자들 연락하면 거리도 없고 양당 전당대회도 없고 뭐 없냐 그러니까 없는 싸움이라도 좀 붙여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야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롱텀으로 볼 거예요. 하루, 일주일 이런 상간이 아니라 예컨대 앞에 있는 정치 일정들이 지금은 10월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10월, 11월쯤에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는 이재명 대표 1심 거기서부터 연말, 내년 이렇게 가는 국면으로 보는 거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특히 추석 전까지는 아마도 양 대표 전부 다 조금 민생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하고 그 두 사람이 생각하는 온도계, 시간표가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의미인 건데 저도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코로나 다시 번지는 것들하고 과거만큼은 아닙니다마는 추석 연휴가 되면 지금도 응급실이 이러한데 추석 연휴가 되면 그러더라고요. 환자는 많아지고 원래 저도 어린애를 키웁니다마는 휴일에 애들이 많이 아프고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자는 많아지고 의료진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뻥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다는 안에 대해서 저도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뭐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되겠느냐. 지금 조금 치킨게임 양상인 거잖아요.
▷김태현 : 정부하고 의료계가.
▶윤태곤 : 정부는 물론 대화하자, 다 열려 있다고 하는데 증원 문제는 못 건드리고 그런데 또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김태현 : 그게 제일 중요하다
▶윤태곤 :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욕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 자체보다는 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여기서 1차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한 건데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마치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에 왜 그 2000명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군불을 때니까 대통령이 담화한다. 담화할 때만 해도 이게 약간... 그런데 52분 대화가 있고 그날 밤에 저녁 되니까 그때 제가 막 이야기 많이 했던 해례본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거라는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이 앞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절박감이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죠. 커트라인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코로나하고 추석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학기 개강을 하잖아요.
▷김태현 : 의대가?
▶윤태곤 : 그럼 지금은 보십시오. 한 학기 수업을 통으로 날려도 유급을 안 한다, 안 시킨다고 억지로 억지로 미뤄놨는데 2학기 때도 전공의라든지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있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앞서 총선 때와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총선 때는 나름대로 총선 때문에 대통령이 좀 움직일 공간도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별로 바꾸지 않는 대통령 기존 스타일로 봤을 때 선거도 이제 앞으로 없으니까 계속 밀어붙일 거다, 이 얘기입니까?
▶윤태곤 : 그런데 이제 선거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는 차라리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다음 시험 잘 치지 이런 거라도 있지만 이건 오히려 커트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추석을 어떻게 넘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돼가지고 큰 탈 없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계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개강 닥치는 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도 보면 워크숍이 있는 것이고, 여당.
▷김태현 : 만찬도 있고 그렇죠.
▶윤태곤 : 그렇죠. 지도부 만찬도 있고 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고 4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의응답도 일부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도 기자들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대통령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대통령 마음을 좀 알게 되겠죠.
▷김태현 : 정치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그래? 여당의 말을 들어서 그래, 그러면 여당 안대로 하지. 중재안을 수용하지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성과가 될 거고 대통령도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게 생길 건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일요일 기조처럼 대통령이 그냥 원래대로 쭉 기조를 유지해 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득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윤태곤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지만 대통령이 뚝심을 지켰다고 하면 그게 용산에 좋은 건가요?
▷김태현 :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윤태곤 : 그렇죠. 더 안 좋죠.
▷김태현 :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 항상 그러잖아요. 여당 대표 반바지 대표다. 대통령실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윤태곤 :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다 겹치는 거겠지만 약한 대표론이 있는 것이고 말 안 듣는 대통령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야당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야당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위상이랄까, 목표가 다르니까 야당도 예를 들어서 친일·반일 문제는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방송 장악 이슈 야당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되게 밀어붙이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하고 여당이 알아서 할 거지 우리는 야당인데라고 하는 식의 층위 두기가 계속 통하겠느냐. 이거는 모두에게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매기자면 당연하게 용산이 1번이고 여당이 2번이고 야당이 3번인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 회담 얘기 좀 해 볼게요. 결국은 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윤태곤 :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보도에도 나오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타결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타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이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속내, 목표는 뭐라고 봅니까?
▶윤태곤 : 두 사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조금 다를 거다. 이번 주에 내가 점수를 확 따야지 다음 주 시험에서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부터 한 10월까지인 거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연말 연초. 장기적으로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막 누르는 모습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물론 우리 진행자보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청취자들이 어떻게 듣느냐 또 그걸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겨 먹어야지라고 하면 이겨 먹으려면 이겨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그런 TV토론 형식의 100% 생중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태곤 : 저는 거기에 애초부터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닐 거다?
▶윤태곤 : 그게 전제조건이었을까.
▷김태현 : 어제 그렇게 해서 약간 톤을 낮추기는 했습니다. 이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애초의 안을 받지 않으면 조금 톤을 낮춰서 수정할 수 있다.
▶윤태곤 : 룰 싸움에 대한 기싸움 같은 건데 민주당에서 이제 한 대표에 대해서 반쪽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의석수도 적고 하니까 여야 대표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부분에서 앞서 있는 게 맞겠죠. 두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능력 차이를 떠나가지고. 그렇다면 원래 약팀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민감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토 놓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처음에 제안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해서 이제 이게 굴러가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있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그거를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 일종의 징검다리 아니냐는 의심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진위에 대해서.
▶윤태곤 : 옛날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때도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고. 야당 대표들은 늘 그래요. 늘 그렇기는 하니까 특이할 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뭘 확 관철시키고 박수 받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설득하든지 눌러가지고 이 사람이 굴복한다? 그건 있기 힘든 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다 알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는 대통령 당장 못 만나면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 이재명의 변화된 모습, 대통령감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세요, 이 대표 회담에서. 왠지 다음에 출연하기 전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윤태곤 : 관전 포인트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약간 두 사람이 또 보자는 구체적인 약속이 될 수 있느냐하고 과거에 지금 보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황우여, 김한길 회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때 성과가 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첫날은 그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곧바로 약속을 2+2 회담 약속을 잡았어요. 2+2는 원내대표까지 끼워가지고.
▷김태현 : 정책위의장하고.
▶윤태곤 :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뒤에는. 저는 그런 식의 약속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랑 조금 신사협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야가 당연하게 서로를 공격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말이라도 어떻게. 그게 물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계속 작심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신사협정을 해서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하면 되죠, 뭐.
▷김태현 : 그렇겠네요. 성과에 있어서는 양측 누가 더 절실할 거라고 보세요? 둘 다 절실은 하겠지만 그래도.
▶윤태곤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누가 누구의 상대방을 설득, 굴복시키는 건 쉽지가 않은 건데 현실적으로 절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둘 다 절실하겠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사람 다한테 이런 당부 같은 걸 드릴 게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계산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줄 걸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윤태곤 : 내가 이거 먼저 줄 테니까 대신에 이거 달라라고 할 때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거 주겠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볼게요. 앞서 민주당 2기 언급도 좀 해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인재위원장 여기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2기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 2기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윤 실장 저희랑 사전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인선이 눈에 들어왔다.
▶윤태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 그렇죠?
▶윤태곤 :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가지고는 일극화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끼리는 명심, 명팔이 이야기하던 한 분은 탈락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이 대표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인데 정성호, 안규백 두 사람은 좀 다르죠. 선수도 많고 당에서 역할도 많이 했었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도 깊기 때문에 조금 지지층에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의 위상이 상당히 강할 걸로 보여요. 정성호 인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인터뷰도 시작을 하던데 지금 흥미로운 게 선거도 한참 남았잖아요. 지방선거 정도가 그것도 한 1년 더 있고 그다음은 총선 없고 대선인데 그럼 지금 인재위원장이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김태현 : 뭐예요?
▶윤태곤 :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뭐든지 다.
▷김태현 : 프리롤로 움직일 수 있다?
▶윤태곤 : 크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인재위원장이 우리 김태현 변호사를 만날 때쯤에 좋은 이야기하고 힘 보태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2027년에 같이 한번 힘 보태봅시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바깥에 외곽 내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다음 공천 준다는 것보다 그게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제안할 수 있는 제일 최고 위상의 것이.
▷김태현 :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힘을 받고 키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태곤 : 그리고 인재위원장이라는 게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라고 발을 뺄 수 있는 또 자유도 있는 자리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도 확장 그다음에 외연 확장, 당내 결속 이런 것.
▶윤태곤 : 1번 외연 확장. 당연하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앞으로의 계속 고민거리는 이걸 겁니다. 이제 10월, 11월에 1심이 나오고 2심, 3심까지 긴 여정인데 1심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잖아요. 1심에서 다 깔끔하게 무죄 나오면 이런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탄탄대로 고속도로인데 좀 좋지 않거나 애매하게 나왔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사법부 판단 1심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승복할 수 없으니까 항소, 항고 계속 가겠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민생과 국익과 여기를 위해가지고 중점을 둔다. 사법적인 절차는 사법적인 절차대로 했던 대로 해 올 거고 크게 새롭게 무게를 실을 게 없다고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하게 그간 말했던 대로 하자면 전자 쪽, 오히려 전자 쪽이 또 압박.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압박이라면 압박이 될 거지 후자가 될 경우에는 법원도 오히려 더 거꾸로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10월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들이 몸을 풀어요. 초일회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고 민주주의 4.0 다시 활동하는 것 같고 김부겸 전 총리도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태곤 :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김태현 : 뭐요? 초일회?
▶윤태곤 : 총선 공천하고 공천 다 끝나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힘을 모은다 이러고 그때 막판에 2명에 대한 진짜 공천 문제 아니냐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전당대회 때도 가만히 있다가 김부겸 후보를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다가 이거 다 장 끝나고 거둬들인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물론 늦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지만 이상하고 누가 봐도 이거 재판 다가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 신뢰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거다.
▷김태현 :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면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윤태곤 : 그게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하고 실제 이야기를 뭘 하는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라는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실제 행동까지는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하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 독도 지우기 논란 관련한 토론을 했는데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당이 과도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괴담 정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태곤 :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다. 양비론 이전에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국립현충원에 계시고. 양비론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또 지금 한국 정치라는 게 이해할 준비가 아니라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게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독도를 팔아먹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보다 일본 사람들의 정서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독도의 영유권을 이 정부가 진짜 내주려고 생각한다는 건지 묻고 싶고 또 엊그제 어떤 의원이 국군의 날 이제 휴일, 임시 공휴일 되는 것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창립 기념일이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게 진짜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럴수록 다 냉소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에 대해 가지고 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은 너무 과하고 정부는 오해받을 일을 한다. 이게 윤태곤 실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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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뚝심 지켰다'? 그게 용산에 좋을까…더 안 좋아
- '韓 약한 대표론'과 '尹 말 안듣는 대통령론' 겹치지만
- '의대증원은 여당 할 일' 미루기 어려워 민주당도 부담
- 한동훈-이재명 회담? 된다…대화 파트너 모습 보일까
- 생중계, 전제조건이었을까? 회담 파토 놓을 상황 아냐
- 또 만날 약속, 여야 신사협정 등 나올지가 관전포인트
- 이재명 2기, 전략적 움직일 보일 정성호·안규백 중용
- 李의 과제 '외연 확장'…1심 결과보다 민생 중점 둬야
- 독도 공방? 정부는 오해받을만, 野는 과해…국민들 냉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태현 :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만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요새 아프면 안 돼요. 응급실이 좀 위험하다는 보도가. 물론 아직까지 크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응급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그래서 좀 의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일 때문에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어제 SBS 8뉴스 저희 단독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제죠.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에서 의료 공백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는 그냥 의대 증원 지금 늘린 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보류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것,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됩니까?
▶윤태곤 : 승부수까지는.
▷김태현 :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윤태곤 : 1차적으로 그런 걸 짚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되게 의미를 아주 과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김태현 : 최근 정치권과 언론이 그렇기는 하죠.
▶윤태곤 : 요즘 기자들 연락하면 거리도 없고 양당 전당대회도 없고 뭐 없냐 그러니까 없는 싸움이라도 좀 붙여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야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롱텀으로 볼 거예요. 하루, 일주일 이런 상간이 아니라 예컨대 앞에 있는 정치 일정들이 지금은 10월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10월, 11월쯤에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는 이재명 대표 1심 거기서부터 연말, 내년 이렇게 가는 국면으로 보는 거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특히 추석 전까지는 아마도 양 대표 전부 다 조금 민생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하고 그 두 사람이 생각하는 온도계, 시간표가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의미인 건데 저도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코로나 다시 번지는 것들하고 과거만큼은 아닙니다마는 추석 연휴가 되면 지금도 응급실이 이러한데 추석 연휴가 되면 그러더라고요. 환자는 많아지고 원래 저도 어린애를 키웁니다마는 휴일에 애들이 많이 아프고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자는 많아지고 의료진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뻥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다는 안에 대해서 저도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뭐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되겠느냐. 지금 조금 치킨게임 양상인 거잖아요.
▷김태현 : 정부하고 의료계가.
▶윤태곤 : 정부는 물론 대화하자, 다 열려 있다고 하는데 증원 문제는 못 건드리고 그런데 또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김태현 : 그게 제일 중요하다
▶윤태곤 :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욕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 자체보다는 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여기서 1차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한 건데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마치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에 왜 그 2000명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군불을 때니까 대통령이 담화한다. 담화할 때만 해도 이게 약간... 그런데 52분 대화가 있고 그날 밤에 저녁 되니까 그때 제가 막 이야기 많이 했던 해례본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거라는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이 앞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절박감이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죠. 커트라인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코로나하고 추석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학기 개강을 하잖아요.
▷김태현 : 의대가?
▶윤태곤 : 그럼 지금은 보십시오. 한 학기 수업을 통으로 날려도 유급을 안 한다, 안 시킨다고 억지로 억지로 미뤄놨는데 2학기 때도 전공의라든지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있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앞서 총선 때와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총선 때는 나름대로 총선 때문에 대통령이 좀 움직일 공간도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별로 바꾸지 않는 대통령 기존 스타일로 봤을 때 선거도 이제 앞으로 없으니까 계속 밀어붙일 거다, 이 얘기입니까?
▶윤태곤 : 그런데 이제 선거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는 차라리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다음 시험 잘 치지 이런 거라도 있지만 이건 오히려 커트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추석을 어떻게 넘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돼가지고 큰 탈 없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계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개강 닥치는 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도 보면 워크숍이 있는 것이고, 여당.
▷김태현 : 만찬도 있고 그렇죠.
▶윤태곤 : 그렇죠. 지도부 만찬도 있고 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고 4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의응답도 일부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도 기자들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대통령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대통령 마음을 좀 알게 되겠죠.
▷김태현 : 정치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그래? 여당의 말을 들어서 그래, 그러면 여당 안대로 하지. 중재안을 수용하지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성과가 될 거고 대통령도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게 생길 건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일요일 기조처럼 대통령이 그냥 원래대로 쭉 기조를 유지해 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득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윤태곤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지만 대통령이 뚝심을 지켰다고 하면 그게 용산에 좋은 건가요?
▷김태현 :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윤태곤 : 그렇죠. 더 안 좋죠.
▷김태현 :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 항상 그러잖아요. 여당 대표 반바지 대표다. 대통령실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윤태곤 :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다 겹치는 거겠지만 약한 대표론이 있는 것이고 말 안 듣는 대통령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리고 야당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야당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위상이랄까, 목표가 다르니까 야당도 예를 들어서 친일·반일 문제는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방송 장악 이슈 야당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되게 밀어붙이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하고 여당이 알아서 할 거지 우리는 야당인데라고 하는 식의 층위 두기가 계속 통하겠느냐. 이거는 모두에게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매기자면 당연하게 용산이 1번이고 여당이 2번이고 야당이 3번인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 회담 얘기 좀 해 볼게요. 결국은 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윤태곤 :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보도에도 나오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타결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타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이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속내, 목표는 뭐라고 봅니까?
▶윤태곤 : 두 사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조금 다를 거다. 이번 주에 내가 점수를 확 따야지 다음 주 시험에서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부터 한 10월까지인 거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연말 연초. 장기적으로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막 누르는 모습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물론 우리 진행자보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청취자들이 어떻게 듣느냐 또 그걸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겨 먹어야지라고 하면 이겨 먹으려면 이겨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그런 TV토론 형식의 100% 생중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태곤 : 저는 거기에 애초부터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닐 거다?
▶윤태곤 : 그게 전제조건이었을까.
▷김태현 : 어제 그렇게 해서 약간 톤을 낮추기는 했습니다. 이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애초의 안을 받지 않으면 조금 톤을 낮춰서 수정할 수 있다.
▶윤태곤 : 룰 싸움에 대한 기싸움 같은 건데 민주당에서 이제 한 대표에 대해서 반쪽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의석수도 적고 하니까 여야 대표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부분에서 앞서 있는 게 맞겠죠. 두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능력 차이를 떠나가지고. 그렇다면 원래 약팀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민감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토 놓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처음에 제안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해서 이제 이게 굴러가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있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그거를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 일종의 징검다리 아니냐는 의심들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진위에 대해서.
▶윤태곤 : 옛날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때도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고. 야당 대표들은 늘 그래요. 늘 그렇기는 하니까 특이할 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뭘 확 관철시키고 박수 받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설득하든지 눌러가지고 이 사람이 굴복한다? 그건 있기 힘든 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다 알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는 대통령 당장 못 만나면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 이재명의 변화된 모습, 대통령감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세요, 이 대표 회담에서. 왠지 다음에 출연하기 전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윤태곤 : 관전 포인트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약간 두 사람이 또 보자는 구체적인 약속이 될 수 있느냐하고 과거에 지금 보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황우여, 김한길 회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때 성과가 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첫날은 그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곧바로 약속을 2+2 회담 약속을 잡았어요. 2+2는 원내대표까지 끼워가지고.
▷김태현 : 정책위의장하고.
▶윤태곤 :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뒤에는. 저는 그런 식의 약속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랑 조금 신사협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야가 당연하게 서로를 공격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말이라도 어떻게. 그게 물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계속 작심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신사협정을 해서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하면 되죠, 뭐.
▷김태현 : 그렇겠네요. 성과에 있어서는 양측 누가 더 절실할 거라고 보세요? 둘 다 절실은 하겠지만 그래도.
▶윤태곤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누가 누구의 상대방을 설득, 굴복시키는 건 쉽지가 않은 건데 현실적으로 절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둘 다 절실하겠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사람 다한테 이런 당부 같은 걸 드릴 게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계산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줄 걸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윤태곤 : 내가 이거 먼저 줄 테니까 대신에 이거 달라라고 할 때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거 주겠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볼게요. 앞서 민주당 2기 언급도 좀 해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인재위원장 여기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2기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 2기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윤 실장 저희랑 사전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인선이 눈에 들어왔다.
▶윤태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 그렇죠?
▶윤태곤 :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가지고는 일극화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끼리는 명심, 명팔이 이야기하던 한 분은 탈락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이 대표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인데 정성호, 안규백 두 사람은 좀 다르죠. 선수도 많고 당에서 역할도 많이 했었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도 깊기 때문에 조금 지지층에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의 위상이 상당히 강할 걸로 보여요. 정성호 인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인터뷰도 시작을 하던데 지금 흥미로운 게 선거도 한참 남았잖아요. 지방선거 정도가 그것도 한 1년 더 있고 그다음은 총선 없고 대선인데 그럼 지금 인재위원장이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김태현 : 뭐예요?
▶윤태곤 :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뭐든지 다.
▷김태현 : 프리롤로 움직일 수 있다?
▶윤태곤 : 크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인재위원장이 우리 김태현 변호사를 만날 때쯤에 좋은 이야기하고 힘 보태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2027년에 같이 한번 힘 보태봅시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바깥에 외곽 내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다음 공천 준다는 것보다 그게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제안할 수 있는 제일 최고 위상의 것이.
▷김태현 :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힘을 받고 키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태곤 : 그리고 인재위원장이라는 게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라고 발을 뺄 수 있는 또 자유도 있는 자리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도 확장 그다음에 외연 확장, 당내 결속 이런 것.
▶윤태곤 : 1번 외연 확장. 당연하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앞으로의 계속 고민거리는 이걸 겁니다. 이제 10월, 11월에 1심이 나오고 2심, 3심까지 긴 여정인데 1심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잖아요. 1심에서 다 깔끔하게 무죄 나오면 이런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탄탄대로 고속도로인데 좀 좋지 않거나 애매하게 나왔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사법부 판단 1심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승복할 수 없으니까 항소, 항고 계속 가겠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민생과 국익과 여기를 위해가지고 중점을 둔다. 사법적인 절차는 사법적인 절차대로 했던 대로 해 올 거고 크게 새롭게 무게를 실을 게 없다고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하게 그간 말했던 대로 하자면 전자 쪽, 오히려 전자 쪽이 또 압박.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압박이라면 압박이 될 거지 후자가 될 경우에는 법원도 오히려 더 거꾸로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10월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들이 몸을 풀어요. 초일회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고 민주주의 4.0 다시 활동하는 것 같고 김부겸 전 총리도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태곤 :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김태현 : 뭐요? 초일회?
▶윤태곤 : 총선 공천하고 공천 다 끝나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힘을 모은다 이러고 그때 막판에 2명에 대한 진짜 공천 문제 아니냐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전당대회 때도 가만히 있다가 김부겸 후보를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다가 이거 다 장 끝나고 거둬들인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물론 늦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지만 이상하고 누가 봐도 이거 재판 다가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 신뢰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거다.
▷김태현 :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면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윤태곤 : 그게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하고 실제 이야기를 뭘 하는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라는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실제 행동까지는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하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 독도 지우기 논란 관련한 토론을 했는데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당이 과도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괴담 정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태곤 :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다. 양비론 이전에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국립현충원에 계시고. 양비론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또 지금 한국 정치라는 게 이해할 준비가 아니라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게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독도를 팔아먹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보다 일본 사람들의 정서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독도의 영유권을 이 정부가 진짜 내주려고 생각한다는 건지 묻고 싶고 또 엊그제 어떤 의원이 국군의 날 이제 휴일, 임시 공휴일 되는 것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창립 기념일이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게 진짜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럴수록 다 냉소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에 대해 가지고 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은 너무 과하고 정부는 오해받을 일을 한다. 이게 윤태곤 실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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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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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태현 :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만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요새 아프면 안 돼요. 응급실이 좀 위험하다는 보도가. 물론 아직까지 크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응급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그래서 좀 의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일 때문에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어제 SBS 8뉴스 저희 단독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제죠.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에서 의료 공백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는 그냥 의대 증원 지금 늘린 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보류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것,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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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만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요새 아프면 안 돼요. 응급실이 좀 위험하다는 보도가. 물론 아직까지 크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응급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그래서 좀 의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일 때문에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어제 SBS 8뉴스 저희 단독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제죠. 일요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에서 의료 공백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는 그냥 의대 증원 지금 늘린 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보류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것,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