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 공세는 야당의 단골 소재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독도지우기'에 나섰단 주장은 국가의 기본 책무에 대한 문제제기란 점에서 수위가 더 높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게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 주장의 실체가 있는 건지,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독도지우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 입니다.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거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먼저 지난해 12월 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한 건 정부의 실책이 맞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수정을 지시했고, 보완된 교재엔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앵커]
독도방어훈련 비공개도, 민주당은 '실종'이란 표현을 썼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인 2008년, 2013년, 2019년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항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독도 조형물 철거 역시 노후 시설물 교체 일환이라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과거에도 그래왔듯,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반일 공세'는 가장 손쉬운 정치 공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주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 관련 이슈를 미리 끌고가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지만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격용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묻지마 친일 공세'엔 역풍이 불 수 있단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당정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한 걸 두고,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게 우연이냐"는 글을 올렸는데, 당내에서도 과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된 건 무슨 이유에서였죠?
[기자]
6.25 때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두번째 병상지시가 의료대란 실태조사잖아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독도 지우기'가 이념공세라면, '의료대란'은 민생문제 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료대란을 더 이상 끌고갈 수 없다, 사태가 심각하단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20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통령실을 상대로 여러 경로로 설득에 나선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갈등의 핵심인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한 상황이라, 한 대표 중재의 공간이 크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수 있겠군요. 그래도 의료공백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접근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