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첫 국회 업무보고서 'AI 3강 도약·이공계 인재 육성' 강조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소관 기관 업무보고

9월 출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통해 민관 역량 결집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등 이공계 지원 강화

방통위는 의결 필요 없는 정책 과제부터 추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3대 국가 도약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업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유 장관은 먼저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방위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 장관은 이날 ‘AI-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AI 산업과 AI 신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가 큰 ‘AI 안전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도적 R&D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과 이공계 인재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점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기획의 완성도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R&D 사업에 대해선 예산 확대 등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경우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해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교육부와 함께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및 대량구매 할인 확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이용자 보호 조항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추진한다. 플랫폼에 대해선 자율규제 원칙을 유지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