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초·중·고로 확산···교사노조 “긴급 심리 지원 제공해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제공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자 교원단체가 정부에 피해 학생·교사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6일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 학교로 딥페이크 피해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지난 주말부터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며 “시교육청과 협업해 사례자, 처벌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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