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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尹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 등 '4+1 개혁' 방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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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이 주요 주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였다. 당시엔 기자들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언론 질의에도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각 관련 수석실이 올린 핵심 국정과제를 참모진과 함께 대국민 브리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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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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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저출생 과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된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운영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실무진 전원이 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에서는 4대 개혁에 관해 새로운 내용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가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역점을 기울여서 가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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